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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재건축사업 상가 및 주택 분양 질의)

***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 배경)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모자(母子) A(모), B(자, 19세 이상)에 대하여 A가 2016년에 조합설립인가 된 재건축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B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과 상가를 소유하던 중 B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C, D(부부, 공유)에게 매도함

- 질의1) A, B, C, D를 대표하는 1인을 대표 조합원으로 선정해야하는지?

- 질의2) A에게 상가 1호를, B, C, D에게 2주택 공급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②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③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1)에 따른 대표조합원 선임에 대한 사항은 상기규정에 해당할 경우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다목에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같은 법 제63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고, 부대시설·복리시설을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2)에 따른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여부는 상기 규정 및 귀 조합의 정관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대표 조합원 선임 및 주택 분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4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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