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4013
결재일자	2020.4.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이희정	김태진	오희선		04/22 김선순
협 조

- 착·준공기한 유예조건 변경, 산업시설용지 입주자격 개선 등 -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계획

2020. 4.

지 역 발 전 본 부

(서 남 권 사 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착·준공기한 유예조건 변경, 산업시설용지 입주자격 개선 등 -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계획

원활한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착·준공기한 유예조건 변경, 산업시설용지 입주자격 개선 등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제47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남권사업과-3797, ’20.4.14.)

- 착·준공기한 유예조건 변경, 산업시설용지 입주자격 개선 등

Ⅱ		추 진 경 위

○ '07. 12. 28.	마곡도시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08. 12. 30.	마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산업단지 지정)

○ '11. 10. 27.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 '12. 10. 11.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건축가능용도 지식산업센터 추가 및 도시형공장 삭제 등 변경

○ '13. 9. 5.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중소기업 연구시설 의무 면적 축소(50 → 40%) 등

○ '15. 6. 25.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건축위원회 전 마곡자문기구에 건축 자문받도록 한 ‘건축계획 자문 조항’ 삭제

○ '17. 1. 26.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개발지연금 규정 삭제 등

○ '18. 2. 8.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도시형공장 시설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 가능

○ '18. 7. 19.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관리기관을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변경

○ '19. 3. 21.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지식산업센터 관련 규정 신설, 컨소시엄 분할 기준 명확화 등

○ '19. 5. 16.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사업개시 승인 및 공장설립 등의 심사기준 신설, R&D센터(지식산업센터) 심사절차 신설 및 현행절차 명확화 등

○ '19. 7. 11.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산업시설용지 차순위자 입주계약 협의 규정 신설 등

Ⅲ		주요 개정사항

□ 착․준공기한 유예조건 변경

○ 원활한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착공기한 유예조건을 변경하여 관리기본계획에 명시하여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관리하고자 함

- 기존 착공기한 유예조건인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완료여부’ 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경우’로 변경해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고 관리기본계획에 명시

○ 또한, 전염병 등 자연재해에 준하는 요인으로 지연될 경우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착․준공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3. 관리기본계획 라. 사후관리계획 4) 입주계약의 해지 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의 경우에는 6개월 기간을 두고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5년내에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 착수는 착공신고 시점을, 준공은 사용승인 받은 시점을 말함	3. 관리기본계획 라. 사후관리계획 4) 입주계약의 해지 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의 경우에는 6개월 기간을 두고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계약 체결 후 5년내에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 착수는 착공신고 시점을, 준공은 사용승인 받은 시점을 말함 ※ 다만, 시정기한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경우 관리기관은 시정기한으로부터 최대 6개월 내에서 착공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 및 자연재해에 준하는 요인(전염병 등)으로 착․준공이 지연될 경우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 추가

○ 준공시설물(마곡광장)의 유지․관리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반시설 주관기관 항목에 ‘광장’ 추가

현 행	개 정 안
2. 관리기본방향 다. 기반시설의 설치 1) 주관기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관리기관 및 다음 각 호에 의한 기관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함 - 도로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 용수 : 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 하수 및 폐수처리,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 오수펌프장 : 서울특별시 - 배수펌프장 : 강서구 - 공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공공･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 설>	2. 관리기본방향 다. 기반시설의 설치 1) 주관기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관리기관 및 다음 각 호에 의한 기관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함 - 도로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 용수 : 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 하수 및 폐수처리,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 오수펌프장 : 서울특별시 - 배수펌프장 : 강서구 - 공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공공･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강서구 - 광장 : 서울특별시

□ 용도별 구역면적 변경: 실시계획 변경(’20.4.9) 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가.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1)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 구역	지원시설 구역	공공시설 구역	녹지 구역	관리제외면적
	1,123,784	729,785	81,326	224,438	76,469	11,766

가.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1)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 구역	지원시설 구역	공공시설 구역	녹지 구역	관리제외면적
	1,123,790.4	729,247.3	82,675.6	224,491.3	75,610.6	11,765.6

□ 산업시설용지 입주자격 개선

○ 자금력이 약한 실수요 강소기업들과 지원기관 등의 컨소시엄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입주(분양)방식을 개선

○ 마곡산업단지 기 입주기업 및 처분제한 기한 내 처분한 기업은 다른 기업의 공정한 기회 제공 및 산업단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입주자격 제한

현 행	개 정 안
3. 관리기본계획 나.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 3)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산업시설용지 지정용도) - 「산집법 시행령」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관리기본 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산업시설구역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자 <신 설> - 산집법 제28조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지식산업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업종 외 아래의 업종도 가능 ․부동산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부동산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입주자격을 갖춘 자 <신 설>	3. 관리기본계획 나.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 3)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산업시설용지 지정용도) -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관리기본 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산업시설구역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자 ※ 실수요기업과 관련 분야 인증·검사 기관, 소속협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분양을 신청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평가 - 산집법 제28조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지식산업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업종 외 아래의 업종도 가능 ․부동산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부동산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입주자격을 갖춘 자 ※ 마곡일반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 마곡일반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를 처분 제한 기한내 처분한 자는 처분신청일로부터 향후 5년간 각각 입주자격을 제한함

※ 실수요기업 :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적합한 업종(연구개발업, IT,BT,NT,GT)을 영위하는 자로서 마곡산업단지에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려는 자

□ 지식산업센터 입주절차 변경

○ 민간 R&D센터 추가 공고(D38 블록)시 평가심사를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어 현행 심사절차에 대한 예외조항 추가

현    행

개  정  안

3. 관리기본계획

다. 입주절차

1) 산업시설구역 입주절차

나) 심사

- 심사절차

② 지식산업센터

․ 토지분양

사 업 시 행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계획 평가 및 심사, 선정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 설정

⇓

정책심의위원회

(서울시)

협의대상자 확인

정책심의위원회 추인

⇓

사 업 시 행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협의대상자와 협의 ․ 보완

토지분양 (입주)계약 체결

※토지를 분양 받은 사업자가 건립 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임대하려는 경우 관리기관과 분양 ․임대 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

<신 설>

3. 관리기본계획

다. 입주절차

1) 산업시설구역 입주절차

나) 심사

- 심사절차

② 지식산업센터

․ 토지분양

사 업 시 행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계획 평가 및 심사, 선정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 설정

⇓

정책심의위원회

(서울시)

협의대상자 확인

정책심의위원회 추인

⇓

사 업 시 행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협의대상자와 협의 ․ 보완

토지분양 (입주)계약 체결

※토지를 분양 받은 사업자가 건립 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임대하려는 경우 관리기관과 분양․ 임대 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

※필요 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분양 절차를 준용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수정

현 행	개 정 안
3. 관리기본계획 라. 사후관리계획 1)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산집법」제39조) 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혹은 공유지분)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3. 관리기본계획 라. 사후관리계획 1)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산집법」제39조) 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혹은 공유지분)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16.2.29)으로 삭제

□ 기타 오기 수정 등 경미한 사항

○ 산업단지 개요 일부 수정: 구역면적 및 입지여건

- 1. 다. 구역면적: 1,123,784㎡ → 1,123,790㎡

- 1. 바. 1) 교통여건: 인천국제공항 → 인천국제공항(35㎞)

○ 근거 법령 오기 수정

현 행	개 정 안
3. 관리기본계획 라. 사후관리계획 2) 산업용지의 분할제한(「산집법」 제39조의2) 가) 관리권자·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1,650㎡(「시행령」제39조의3제1항)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이의 경우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함	3. 관리기본계획 라. 사후관리계획 2) 산업용지의 분할제한(「산집법」 제39조의2) 가)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

○ 사후관리계획 중 일부 문구 현행화

현 행	개 정 안
3. 관리기본계획 라. 사후관리계획 8) 건축물 관리계획 - 건축물의 첨단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업단지의 위상에 걸맞도록 건축물의 외관적 디자인이나 에너지, 환경 등 친환경성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유비쿼터스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환경은 물론 산업단지의 전체적인 첨단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3. 관리기본계획 라. 사후관리계획 8) 건축물 관리계획 -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한-----------------------------------------------------------------------------------------------

○ 관리기본계획상 ‘추진경위’ 내용 추가

- ’19. 7.11.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19-221호)

- ’19. 8.22.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9-278호)

- ’19.10. 4.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9-332호)

- ’19.11.21.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제2019-377호)

- ’20. 1. 9.	마곡 도시개발사업(1공구)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제2020-12호)

- ’20. 4. 9.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제2020-141호)

○ 법령명 인용시 법령명 앞뒤에 낫표(「」)로 통일

(※ 법무부의 법률제명 띄어쓰기 안내)

Ⅳ		향 후 계 획

□  '20. 5. 1.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시보게재)

붙 임 :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