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매입기준 법령개정 건의

1.「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매입절차, 가격 등에 대한 기준과 관련입니다.

2. 현행 특례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매입기준 등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은 해당규정이 없어 따로붙임과 같이 법령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법령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국토교통부장관(주거재생과장)
주무관	김용민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5/23 남정현
협조자	주무관	김희완
시행	주거환경개선과-65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67	/전송	02-2133-0753	/	kim7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