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5268
결재일자	2019.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계획팀장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주미	이강수	05/09 임창수
협 조
	주무관		정경아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협의 계획

2019. 5.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협의 계획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 관련,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3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 추진경위

○ ‘18.08.24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 ‘18.10.04	용역 계약 및 착수

○ ‘18.10.18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18.12.17~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 ‘18.03.0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용역사→시)

□ 평가결과

○ 본 계획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 및 환경영향 분석 결과

공사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소음·진동 등 영향이 예상되며,

운영시 도로 이설에 따른 경관 및 교통량 변화, 이용인구 변화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 예상

한강유역 오염총량관리계획 지역에 해당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할당받을 계획임

○ 공사 및 운영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

공사시 환경 및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기간 최소화, 세륜기 및 침사지 활용,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등 대책 수립

운영시 저영향개발(LID)기법 반영하여 포장 및 녹지계획 수립

※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진동에 대한 조사 결과, 차량 소음 등으로 인하여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광장 조성으로 인한 영향은 현황과 유사할 것으로 예측됨.

□ 조치계획

조치사항	세부내용	관련부서	비고
주민 의견 수렴	공개기간 : ‘19.5.16~5.31(14일간) 공개장소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게재, 서울시 및 종로구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보 열람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장소 : 광화문광장추진단, 종로구	- 정보공개정책과 (공고번호 부여) - 언론담당관 (신문공고 의뢰)
관계기관 의견 수렴	대상기관 : 시 환경정책과, 한강유역환경청, 종로구 협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시 환경정책과 한강유역환경청 종로구 환경과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에 의거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14일간 공고함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향후일정

○ ‘19.5월	관계기관 의견수렴
열람공고(14일이상)

○ ‘19.6월      본안 보고서 작성 및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붙임 1. 종합평가 및 결론 1부.

2. 공고문(안) 1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