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7134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이병철	05/07 이상훈

기획재정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 참석계획

2019. 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획재정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 참석계획

2020년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및 우리시 기후환경정책에 대한 현안 건의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하는 지방재정협의회 참석계획을 보고드림

1		행 사 개 요

□ 일  시 : 2019. 5. 7.(화) 09:30 ~ 17:20

※ 본부 참석시간 : 14:30~17:20

□ 장  소 :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세종시 어진동)

□ 참석대상자

○ 서울시 참석자

- 이병한 재정기획관, 배형우 복지기획관, 이원목 교통기획관 등 33명

○ 본부 참석자

- 구아미 대기기획관, 기후대기과 이종혁 그린카보급팀장, 차량공해저감과 저공해사업팀 김동환 사무관, 녹색에너지과 조혜경 태양광사업팀장

○ 기획재정부 참석자

-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 60명

□ 주요내용

○ (기재부) ’20년 예산 편성 방향 등 발표

○ (각 시‧도)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발표

□ 본부 건의사항 : 3개 분야 5개 안건

○ 총괄분야 : 미세먼지 저감대책(친환경차, 운행경유차) 국비지원 확대

○ 사회분야 : 수소차·전기차 국고보조금 상향지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 지원

○ 경제분야 :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비지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비지원

□ 운영시간

○ (왕편)서울역 12:50 출발 → 오송역 13:33 도착(KTX)

○ (복편)오송역 18:08 출발 → 서울역 18:55 도착(KTX)

시 간(장 소)	내 용	참석자
11:30~12:00(30′) (4층 국제회의장)	’20년 예산안 편성방향 등 * 11:30~11:35 기념사진 촬영	재정기획관
12:00~13:00(60′) (4층 중연회장)	오찬(예산실장 주재)	재정기획관
13:20~13:40(20′) (4층 소연회장1)	행정예산 심의관 의견청취	재정기획관
14:30~14:50(20′) (4층 소연회장2)	사회예산 심의관 의견청취 (수소차·전기차 국고보조금 상향지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	복지기획관, 교통기획관 대기기획관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역사문화재과장 물재생계획과장
15:10~15:30(20′) (4층 소연회장3)	복지예산 심의관 의견청취	복지기획관 아이돌봄담당관
16:20~16:40(20′) (4층 중연회장)	예산총괄 심의관 의견청취 (미세먼지 저감대책 국비지원 확대)	재정기획관, 대기기획관 교통기획관 공원조성과장, 세제과장
17:00~17:20(20′) (4층 중연회장)	경제예산 심의관 의견청취 (민간주택 및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비 지원)	교통기획관, 대기기획관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공원조성과장, 주택정책과장

2		행 정 사 항

□ 지방재정협의회 원활한 참석 및 이동을 위해 KTX 사전예약     및 관외출장여비 일괄처리

○ KTX 예약 및 결제 처리 : 본부 예산담당

○ 관외 출장에 따른 여비 정산 : 본부 예산담당

- 철도운임 : 운임비용 결제자에게 일괄 입금

- 운임 외 일비 등 : 본부예산담당이 정산하여 출장자 개인별 입금

붙임 1. 2019 지방재정협의회 건의사항(본부사항 발췌) 1부.

2. 2019 지방재정협의회 건의사항(전체-요약본) 1부.

3. 서울시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