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3511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최원준	최희곤	오경희		04/15 이병한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숙의예산총괄팀장		주혜란
	참여운영팀장		함창모
	시민협력팀장		최인욱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2019년 온예산분과 운영 계획

2019. 4.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온예산분과 운영계획

市 전체예산 편성과정, 집행 등 주요 재정분야로 시민들의 참여 영역을 확대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민주주의 구현및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및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9조(시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서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20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1191, ’19.2.8.)

Ⅱ	추 진 개 요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9. 3월 ~ 12월

※ 모집(1.29~2.13) ‣온예산 분과 추첨(2.20) ‣희망 소분과 추첨 및 오리엔테이션(3.19)

○ 운영위원 : 온예산 위원(5개분야 75명, 분야별 15명) 및 코디네이터(5명)

○ 역할 및 기능 : 온예산․결산 분석 및 의견제시, 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주요사업 모니터링 및 예산낭비 감시 활동 등

□  운영절차 및 흐름도

○ 예산편성(결산) 및 주요사업 검토

온예산 설명회		시민의견서 초안 작성		시민의견서 실무 작성		최종 시민의견서 제출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평 가 설명회		평가자료 취합 및 평가		최종 평가 점수 확정		평가결과 발표

○ 사업 모니터링 및 예산낭비 감시

온예산 설명회		사업 모니터링		사업선정 및 현장 확인		결과입력 및 모니터링 결과조치
		예산낭비 예방 활동, 신고접수
				예산낭비신고 현장조사,의견제출		예산낭비신고 심사 및 평가

□  운영방법

○ 내실있는 시민의견서 작성과 활동을 위한 설명회, 워크숍 등 단계별 활동지원

○ 전문 자문단(코디네이터) 자문을 통해 온예산 위원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활동 지원으로 시민의견서의 질 향상

□ 분석 및 활동위원 구성․운영

○ 온예산 위원

- 구 성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 기능분과위원 75명(5개 분과, 소분과별 15명)

- 역 할 : 시 전체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검토의견을 시민의견서로 작성, 평가 등

○ 코디네이터

- 구 성 :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붙임1 참조)

- 역 할 : 시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위원 교육 및 분석의견 작성 시 컨설팅 지원

분과명	분 야	온예산위원	코디네이터
	전 체	75명	5명
1소분과	복지․여성(가족.교육.건강)	15명	***
2소분과	문화․관광체육(소통)	15명	***
3소분과	환경․공원(녹지. 물관리)	15명	***
4소분과	도시안전․교통․주택	15명	***
5소분과	경제일자리․행정(정보화.재무)	15명	***

※ 분야별 해당 실․국․본부는 (붙임 2) 참조

□ 활동내용

○ 서울시 전체 예산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 제시

○ 분야별 서울시 예산 및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 평가(정량 지표), 시민예산성과금 심사

○ 사업 모니터링, 예산낭비신고 및 현장 확인 등 감시․예방․홍보 활동 등

Ⅲ	세 부 추 진 내 용

□  온예산 설명회 및 심화교육

○ 일시․장소 : ’19. 4. 15.(월) 19:00~ , 본청사 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2019년 온예산위원 활동계획 안내

- 분야별 서울시 예산 특강(2019년도 예산안 시민의견서 소개 등)

- 분과별 활동방향 논의(소분과장 및 간사 선출 등)

□  온예산분과 분과별 회의

○ 일시․장소 : ’19. 5. 9.(목), 19:00~ , 본청사 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소분과별 토론(관심 사업선정, 의견서 작성 방향 등),

2019년도 예산안 분석, 전년도 시민의견서 분석 등

□  분야 및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1. 예산 및 결산분석
준비단계	<예산분석 세미나> ○ 일시․장소 : ’19. 5. 16.(목) 19:00~ , 본청사 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2019년 분야별 시 주요사업에 대한 코디네이터 분석의견 발표 - 2019년 분야별 관심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위원 의견 공유 및 2019년도 시민의견서 추가, 삭제 등 수정 및 보완(초안 작성)
	<시민의견서 작성 실무 회의> ○ 일시․장소 : ’19. 5. 27.(월) 19:00~ , 본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온예산 위원(작성 책임자), 온예산 코디네이터 ○ 주요내용 - 분야별 위원들 의견을 취합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컨설팅을 통해 수정․보완 ※ 6. 10일까지 각 소분과별 시민의견서 시민참여예산담당관에 제출
	<예산편성 방향 제시 및 시민의견서 제출> ○ 일 시 : ’19. 6. 14.(금) 예정 ○ 제출절차 : 시민의견서 확정(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및 실․본부․국 ○ 주요내용 - 2020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 2019년 주요사업·관심사업 예산에 대한 총괄 및 분과별 의견 등 제출
결산단계	<시민참여 결산 분석> ○ 일 시 : ’19. 6. 3 ~ 7월 1주차(1회) 예정 ○ 주요내용 : ‘18 회계연도 주요사업 결산서 분석

1-2. 예산 분석
요구단계	<2020년도 요구예산 설명회 참석 및 시민의견 제시> ○ 일 시 : ’19. 7월 1주차 15:00~, 본청사 3층 대회의실(예정) ○ 제출절차 : ‘20년도 요구예산안 설명(실․본부․국) ⇨ 소분과별 시민의견 제시 ○ 주요내용 : ‘20년 주요사업 및 예산안에 대한 분과별 의견 제시
조정 ․ 제출단계	<2020년도 예산안 의견서 작성 회의> ○ 일시․장소 : ’19. 7월(3~4주차)~9월 19:00~ ,본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온예산위원(분과별) 및 온예산 코디네이터 ○ 주요내용 - 실․본부․국 요구단계 의견 정리, 추가, 신규사업 선정 및 의견서 작성방향 등 논의(※ 7~9월중, 월 1회 소분과별 회의 개최)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워크숍 등> ○ 일시․장소 : ’19. 9월 4주차 19:00~ , 본청사 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2020년도 예산편성 실무조정 자료’를 바탕으로 분야별 시민의견서 초안 작성 및 의견 공유 - 시민의견서 실무 작성을 위한 분야별 작성 책임자 선발 ※ 작성 책임자 : 코디네이터-위원-행정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소속 분야 위원들의 의견을 수합․정리하여 시민의견서 작성을 총괄 책임지는 위원
	<시민의견서 작성 실무 회의> ○ 일시․장소 : ’19. 10월 3-4주차(2회) 19:00~ , 본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온예산 위원(작성 책임자), 온예산 코디네이터 ○ 주요내용 : 분야별 위원들 의견을 취합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컨설팅을 통해 수정․보완
	<최종 시민의견서 제출> ○ 일 시 : ’19. 10. 23.(수) 예정 ○ 제출절차 : 시민의견서 확정(시민참여예당담관) ⇨ 예산담당관 ⇨ 시의회(예산안 첨부) ○ 주요내용 : ‘19년 주요사업 및 ’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의견 및 분과별 의견 제출
2.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준비단계	<자치구 평가자료 평가> - 평가자료 제출 : ‘19. 4. 30.(화) ○ 일시․장소 : ’19. 5월 3~4주차(1회), 16:00~ , 본청사 회의실 ○ 주요내용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자료 평가 실시 - 정량지표:온예산위원(10명),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정성지표: 외부전문가
조정,확정 단 계	<최종 점수 확정 및 평가결과 발표> ○ 일 시 : ’19. 5월 5주~ 6월 1주차 확정․발표(예정) ○ 주요내용 : 자치구별 순위 등 평가결과 확정, 자치구 통보 ※ 자치구(6개)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 7월 중순 예정/주관부서‣민관예산협의회
3.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예산낭비 감시
준비단계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기 간 : ’19. 5월 / 10월 ○ 대 상 :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 주요내용 : 5월 서면모니터링 / 10월 서면 및 현장모니터링 <예산낭비 감시활동> ○ 기 간 : ’19. 연 중 ○ 주요내용 : 예산낭비 사례 모니터링, 현장 조사 대상 발굴 및 신고 방법 습득 등
현장방문 조사, 홍보단계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기 간 : ’19. 10 ~ 11월 ○ 주요내용 : 워크숍, 현장 확인 조사 및 자료입력 등 <예산낭비 현장 방문 등 감시활동> ○ 기 간 : ‘19. 4월 ~ 12월 ○ 주요내용 : 예산낭비 현장 방문 조사(퇴직공문원 등 전문가) 및 의견 제시, 민원 처리 적정여부 판단, 결과보고서(의견) 작성 등
결과보고,심사단계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기 간 : ’19. 6월 / 12월 ○ 주요내용 : 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부적정 사업 부서 통보 등)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제안 사례 심사> ○ 기 간 : ‘20. 3월(예정) ○ 주요내용 :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제출 및 심사 참여

□  소요예산 : 34,500천원

○ 강사료(분석의견 발표) : 7,800천원(312천원×5명×5회)

※ ’19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일반1급, 240천원), 원고료(72천원)

○ 참석수당(코디) : 2,500천원(100천원×5명×5회)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기준(위원회 참석수당, 100천원)

○ 참석수당(위원) : 22,700천원

- 예산편성․결산과정 : 10회 × 75명 × 20천원 = 15,000천원

- 자치구 평가, 시민예산성과금 심사 : 13명 × 100천원 = 1,300천원

- 사업 모니터링(서면 2회/현장 확인 1인 2회) : 75명×4회×20천원 = 6,000천원

- 예산낭비 감시 활동(회당 2명/*퇴직공무원 별도) : 2명×10회×20천원 = 400천원

○ 다과 등 행사비 : 1,500천원(150천원×10회)

○ 예산과목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예산담당관

- 요구단계 : 2020년 실·국·본부 예산안 요구 등 전체 일정 제출 (예산담당관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및 시민의견 작성 안내(예산담당관 ⇨ 실·국·본부)

- 조정단계 : 2020년 예산안 조정회의 일정 안내 및 참석 통보

(예산담당관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제출단계 : 2020년 시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예산편성 실무자료 제출

(예산담당관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재  무  과 : 시민참여 결산을 위한 2018 회계연도 결산서 제출

(재무과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붙임1

2019 온예산 코디네이터 명단

담당분야	성 명	소속 및 주요경력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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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온예산 분야별 실․본부․국 지정현황

담당분야	해당 실․국․본부
복지․여성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문화․관광체육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시민소통기획관
환경․공원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안전․교통․주택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지역발전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경제일자리․행정	기획조정실, 행정국, 재무국,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붙임3

온예산위원회 설명회 및 심화교육 개요

□ 일   시 : 2019. 4. 15(월) 19:00~

□ 장   소 : 시청 본청사 3층 대회의실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강사 및 진행
19:00~19:20 (20)	2019 온예산 운영계획 설명 - 예산편성․결산, 참여예산제 운영 자치구 평가 - 사업모니터링 및 예산낭비 감시활동 - 예산낭비신고 안내 동영상 상영 등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참여지원팀장
19:20~20:30 (70분)	분야별 서울시 예산 특강 - 분야별 2019년도 예산안 시민의견서 소개, 확인 - 분야별 주요 정책과 예산현황 발표 및 토의	온예산분과 위원 및 강사(김상철, 코디네이터)
20:30~21:00 (30분)	분과별 활동방향 논의 등 - 분과위원 자기소개, 분과장 및 간사 선출 등	온예산분과 위원 및 강사(김상철, 코디네이터), 참여지원팀장

□ 주요내용

○ 2019년도 온예산위원회 운영계획 안내 등

- 예산편성․결산, 참여예산제 운영 자치구 평가, 사업모니터링 및 예산낭비 감시활동 등

○ 분야별 예산분석 및 편성현황 등 발표 및 특강

- 분야별 2019년도 예산안 시민의견서 소개, 확인

- 분야별 주요 정책과 예산현황 발표 및 토의 등

○ 분야별 온예산 분과장 및 간사 선출

- 인원 : 분야별 각 1명 (역할: 분야별 온예산 위원 연락 및 의견서 작성 지원 등)

- 분야별 주요 활동 내용 및 활동계획, 업무분담 등 논의

붙임4

2019 온예산 위원회 운영일정(안)

월	구 분		추 진 내 용	비 고
1~3	모집 및 구성		▫ 위원 모집, 추첨 및 분야별 위원 구성 ▫ 분야별 온예산 코디 섭외 및 구성(5명)
4	심화교육		▫ 온예산 활동 및 서울시 전체예산에 대한 이해(온예산 설명회, 특강, 활동방향 설정 등) ▫ 참여예산 모니터링 및 예산낭비 감시 교육 <’19.4.15(월) 19시, 본청 3층 대회의실>
5	준비단계	분야별 회의, 예산분석 세미나, 의견서작성 실무회의	▫ 분야별 ’19년도 예산 분석 및 분석 주요사업 선정(위원, 코디) ▫ 예산 분석 세미나, ’19년도 예산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20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19.5.9(목)/5.16(목)/5.27(월), 19시 본청 3층 대회의실>
	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자치구 평가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평가(정량평가 지표)
6	결산단계		▫ ’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7	요구단계	예산요구단계 의견수렴	▫ 분야별 온예산위원 소속 실․본부․국 예산요구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의견 제시(위원, 코디 – 소분과별 진행)
8~9	조정단계	‘20 예산안 분석 및 초안 작성	▫ ’20년도 시민의견서 분석․작성 회의(7~9월), 워크숍(9월) 및 초안 작성 ※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투표(현장 및 엠보팅, 8月), 2019 한마당 총회(8.31,토)
10		시민의견서 작성	▫ ‘20년도 예산안 조정회의 참석 및 의견 제시 ▫ 의견서 작성 실무회의(10월, 2회 개최/위원, 코디– 소분과별 진행) ▫ 최종 ’20년도 시민의견서 최종 작성․제출(위원, 코디–소분과별 진행)
11	제출단계	시민의견서 제출	▫ ’20년도 시민의견서 예산과 제출(10.23) → 시의회 예산안 첨부자료로 제출
5월, 10~12월	사업 모니터링		▫ 참여예산사업 우수사례 및 주요사업 등 심층 모니터링(5월, 10월 2회) - 상반기(5월) 서면 모니터링, 하반기(10~12월) 워크숍, 현장 모니터팅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연중	감시단 활 동	예산낭비감시 및 심사	▫ 시 전체예산 예산낭비 감시 활동 전개(대시민 홍보, 현장 확인 및 신고, 홍보, 시민성과금 심사 등) -> 감시단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