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5152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신종철	04/09 강재신
협조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노숙인시설 및 쪽방촌 방역 지원계획

2020. 4.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숙인시설 및 쪽방촌 방역 지원계획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노숙인시설 및 쪽방촌

밀집지역에 방역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노숙인시설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취약하고 노숙인 보호를 위해 휴관이 어려움

○ 쪽방촌은 노후건물이 많고 공중화장실 사용 등 감염에 취약한 구조

○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은 고령자, 중증질환자가 많아 감염병에 특히 취약

□ 지원대상(’20. 1~3월 평균)

○ 노숙인시설 : 43개소(이용시설 10, 생활시설 33)

- 이용시설

(단위: 명)

시 설 명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희망지원센터		따스한채움터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 보현	옹달샘	햇살	만나샘	디딤센터	서울역	영등포
취침인원	1,514	120	52	193	68	52	31	18	138	33	809
식사인원	937	170	200	249	130	80	90	18	-	-	-

※ 희망지원센터 2개소는 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서울역-다시서기, 영등포역-영등포보현)

- 생활시설

(단위 : 개소, 명)

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시설수	종사자	입소자	시설수	종사자	입소자	시설수	종사자	입소자	시설수	종사자	입소자
33	347	1,667	21	140	719	8	69	276	4	138	672

○ 쪽방촌주민 : 5대 쪽방촌(쪽방촌별 시립 쪽방상담소 운영)

(’20. 3월말 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주민 수	3,106	561	330	635	1,066	514

□ 방역개요

○ 지원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및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대상시설 : 노숙인시설 43개소(쪽방상담소 포함) 및 쪽방 3,106개(주민 수)

○ 지원횟수 : 월 1회(기존 방역횟수 포함시 월 2회 이상)

○ 지원예산 : 102,975천원(전액 시비)

- 노숙인 이용시설 15,000천원, 생활시설 41,700천원, 쪽방촌 46,275천원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예산교부 : 관할 자치구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노숙인시설 및
쪽방상담소에 예산 교부

- 예산집행 : 시설별 방역업체 선정 용역계약 체결하여 추진

※ 쪽방촌 등 자치구별 방역지원 일정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숙인시설(쪽방상담소 포함)에서 일정 협의

○ 시설별 지원금액

- 노숙인 이용시설 : 15,000천원 =  500천원 ×10개소 × 1회 × 3월

- 노숙인 생활시설 : 41,700천원

․시립 포함 대형시설(7개소) : 10,500천원 = 500천원 × 7개소 × 1회 × 3월

․법인 등 시설(26개소) : 31,200천원 = 400천원 × 26개소 × 1회 × 3월

- 쪽방촌주민 : 46,275천원 = 5,000원 × 3,085명 × 1회 × 3월

구 분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배정액(천원)	46,275	8,235	4,950	9,750	15,825	7,515

※ 쪽방촌별 배정예산은 2월말 기준 지역별 주민수 기준으로 책정(추경예산 편성기준)하였으며, 예산범위내에서 방역일정과 횟수를 상담소별 사정에 맞게 실시

○ 정산방법 : 시설별 예산 집행 후 자치구·서울시 보고, 정산잔액 반납

○ 예산과목

- 시립시설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코로나19대응 노숙인시설 방역비 지원, 민간위탁금

- 법인시설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코로나19대응 노숙인시설 방역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 행정사항

○ 방역용역비 재배정 및 교부(시 → 자치구 → 시설)   : 4. 9.

○ 방역용역 계약체결 및 집행(시설)                   : 4 ~ 7월

○ 방역용역비 정산 및 결과제출(시설 → 자치구 → 시) : 8월중

※ 금번 방역용역비 지원 보조금은 시설별 별도 전용계좌 개설, 관리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방역업체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