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4207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진희원		문양식	03/12 장영석
협조	세제과장		천명철
	세무정보화팀장		윤우창

2020년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운영계획

2020.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0년 서울시 납세자보호제도 운영 계획

Ⅰ		목적과 기본방향

□ 목 적

○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안착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제시

- (관리절차) 본청과 구청의 모호한 업무영역, 처리절차의 명확한 구분제시

○ 자치구 보호관과 세무부서의 적절한 업무조정과 역할분담으로 상생추진

- (조직문제)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세무부서로부터 이양 추진

○ 시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자랑스러운 납세자보호관으로 자리매김

□ 기본방향

○ 신규업무 확대, 고충민원의 선제적 발굴·해소 등 적극행정 추진

○ 납세자보호관 직무(납세자헌장 활용)교육, 구역별 분임 토의 등 역량 강화

- 운영프로그램 고도화, 납세자보호관 자치구 운영 매뉴얼(하반기) 배포추진

○ 적극 홍보 추진을 통한 대국민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

Ⅱ		2020년 운영계획

□ 신규업무 확대를 통한 제도 활성화 추진

○ 구 납세자보호관 신규업무(구제업무 총괄/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등) 확대

-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동별 부과담당의 구제업무(이의신청, 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등을 부과 부서로부터 이양 받아 ‘납세자보호관 조례’에 추가로 반영하여 업무 추진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1조의2, 자치단체는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특히, 구청의 납세자보호관은 신규업무 추진시 업무량 과다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부서의 겸직업무 배제, 전임업무 추진토록 하고, 대외 납세자보호관의 위상제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팀장직위의 부여를 권고함

* (점검) 자치구 지도 감독 결과에 따라 ’21년에는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 추진 진행 예정

점검일자: ’20. 11월~12월 * 점검일 7일전 개별 통보

○ 시 납세자보호관 신규업무 확대: 시세 중 직권거부건 재심 조건 완화

- 구청 납세자보호관은 구청에 접수된 고충민원(세무상담 제외, 서면민원)중 세무부서의 직권시정 거부된 시세는 구청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 결정에 따라 민원처리

- 단,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이 어려운 경우, 민원인에게 세무부서의 거부의견을 통보하여 1차 민원고충을 완료하고, 본청으로 재심청구 공문 발송, 민원인에게 동일사안에 대한 본청의 재심 신청을 안내

- 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확인,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본청 납세자보호관의 재심 결정서를 세무부서에 통보, 최종의사 확인 후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심의 결정에 따라 종결처리

< 자치구 시세 업무 흐름도 개선 >

현행

세무부서 이견		납보관 접 수		지방세 심의위원회		결정		통 지

개선

세무부서 이견		납보관 접 수		납보관처리 방향 세무부서 통지		자치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민원인 결정･통지
						민원인 결정·통지		본청으로 재심처리

※ 다만, 구청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재심건이 폭주될 시 재논의를 통한 조정 가능

□ 납세자보호관 역량강화

○ (워크숍) 납세자보호관 제도안착을 위한 소규모(권역별) 운영회의 실시

- 권역별 소모임 운영회의를 통해 홍보, 개선방안, 각종 개선방안 논의

- 개최 장소는 권역별 1개구 대표 선정하여 강당, 회의실 등 자유롭게 개최 회의 후 소규모 운영회의(워크숍) 비용은 본청에서 참관․지급

- 권역별 2회, 총10회 운영회의, 2차 회의는 단체홍보, 구역별 특성에 맞게 운용

․ 1권역: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중랑

․ 2권역: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 3권역: 강동, 광진, 송파, 강남, 서초

․ 4권역: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양천

․ 5권역: 영등포, 동작, 관악, 금천, 구로

일 자	운영모임(1차)회의	일 자	운영모임(2차) 회의
4.17(금)	1권역	4.24(금)	4권역
5.08(금)	2권역	5.15(금)	5권역
5.22(금)	3권역	5.29(금)	1권역
6.12(금)	4권역	6.19(금)	2권역
6.26(금)	5권역	7. 3(금)	3권역

※ 일정, 장소변경 필요시 권역별 연락망을 통해 일자 조정 가능함

○ (교 육) 시·구 세무부서 대상으로 납세자권리 보호에 관한 특화 교육 실시

- (시청)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자치구 대상 특별교육 (9월)

· 1안)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초청 특강 추진

· 2안)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현장업무 관련 사례 강의 등

※ 특강과 함께 서울시 납세자권리보호 제도 설명 등 실시

- (자치구) 권역별 2차 운영 회의 앞․뒤 시간에 권역별 내부직원 교육 실시

- 교육내용: 납세자보호관 역할, 업무, 납세자권리헌장 사용, 민원처리방식 등

※ 권역별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자체 교육실시 가능, 1주일이내 결과보고

○ (업무 매뉴얼) 서울시 주관 자체 업무 매뉴얼(소책자) 제작․배부

- ’20. 9. 17(목): 1차 매뉴얼 착수 회의, 매뉴얼 구성, 역할 분담

- ’20. 10. 8(목): 2차 중간 점검 회의, 진행사항, 중간검토, 애로사항 등

- ’20. 10.16(금): 최종점검 회의, 발간 전 체크사항 등

- 구성(안): 제도요약, 시·구의 업무, 세무종합시스템 메뉴얼, 연락처 등

□ 적극 홍보계획

○ (전용 명함제작) 시는 보호관의 자긍심고취를 위한 전용 명함 제작·배포

-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의 명함 제작비용은 市가 일괄 지급,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은 현장방문 및 대외 홍보 활동시 적극 사용토록 할 것

- 구 납세자보호관은 市 계약업체에 명함신청(엑셀) 양식을 작성, 자율적인 명함 디자인을 아래 메일주소로 요청하여 제작 의뢰, 개별수령(4월)

※ 시 계약업체: 길명문화사(T. 775-5023,  km5023@daum.net)

○ (영상매체 홍보) 시 운영매체 활용 홍보 (전광판, 미디어보드, 유튜브 등)

- 활용기관: 시민소통담당관 영상매체 (무료표출) 심의회, 소통방통 등

- 홍보기간: 4월~6월, 9월~10월 집중홍보 기간 운영

․ 표출문구(1행 20자 내외), 포스터, 카드뉴스 등 기존 자료 적극 활용

○ (운송매체 홍보) 대중교통 중 가장 광고 효과가 큰 버스, 지하철 홍보

- 홍보기간: 4월~6월, 9월~10월 집중홍보 기간 운영

- 지하철: 지하철 모서리(1000*260) 광고, 유동인구가 높은 2개회선

․ 회선당 산출내역) 장당 2,500원 *1,000매(기본)*2=5,000천원(노출 1개월)

- 버  스: 버스옆면 전면 광고(3,000*1000), 권역별 2개 노선 10대

․ 노선당 산출내역) 시내버스 1대 *1개월 *10대 = 4,950,000 (예시: ㈜**여객)

□ 기타 업무 개선사항 안내

○ (시스템 개선) 납세자보호관 전용화면 신설로 불편함 수정

- 세무종합시스템의 구성화면에 실적관리 탭 신설(4월말), 개별건수 입력시 자동으로 실적화면으로 누적, 월보 출력기능 강화 개선

- 기존 엑셀 등 따로 관리하던 자료 납세자보호관 운용실적은 전부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하고(’20. 3. 30.까지 입력 완료 필), 이후 발생분은 업무발생과 동시에 시스템으로 입력 관리 할 것

Ⅲ		행 정 사 항

□ 예  산: 40,000천원(홍보, 워크숍)

○ 예산과목: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법무행정서비스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자치구 납세자보호관 2020년 운영계획 수립: ’20. 3월 중

○ 자치구 납세자보호관 실적 홈페이지 공고: ’20. 3. 30까지

○ 민원추진사항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 ’20. 3. 30까지

○ 권역별 운영회의(워크숍) 및 교육 추진: ’20. 4월~7월

○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0. 9월~12월

【붙임】1.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계획(공문) 통보 1부.

2.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계획(내용) 1부.

3.  명함신청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