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4059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홍은서	이혜영	이동률	권민		03/12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3.

기 후 환 경 본 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권영희 의원 외 9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2. 5.	권영희 의원 외 9명 발의

○ ’20. 2. 24.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 가결

○ ’20. 3. 6.	제291회 임시회 의결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주요내용

- 조례 제4조제1호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변경

- 제명 등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정비함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출연금 2. ~ 7. (생 략)	제4조(기금의 조성) ------------------- ---------------. 1. --------- 전입금 2. ~ 7.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② (생 략) ③ 기금운용관은 담당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④「지방재정법」의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⑤ ~ ⑥ (생 략)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무 중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 ④「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 ⑤ ~ ⑥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금의 주요 재원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가리키는 용어로 ’12년까지는 “출연금”과 “전입금”을 혼용하였으나 ’13년부터 “전입금”으로 단일하게 표기하고 있음.

○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조성재원을 정확한 용어로 명시하고, 제명 등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함.

○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3. 1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3.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3. 26.	개정 조례 공포

붙 임 : 상정안건(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