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2737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정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유영섭	이화섭	명노준	김성보		02/26 류훈
협 조
	주무관			김강현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기본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2020. 2.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기본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3조 제2항 및 제6항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추진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3조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 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주거 기본법」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공공주택공급·관리계획 수립) - 제1항 : (시장은) 서울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관리를 위해 「서울 공공 주택 공급·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15년 학술연구용역 수행)

Ⅱ		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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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4-207-01)

Ⅲ		연구내용 및 학술용역 심의결과

□ 연구목적

□ 공공주택의 체계적▪계획적인 공급·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마련

□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임대주택) 공급모델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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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과업범위 및 발주방법

□ 과업범위 및 주요내용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본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의 다음 연도

- 목표연도 : 기준연도 부터 5개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행정구역 전체

□ 내용적 범위

- 공공주택 기초 조사 및 분석

- 서울공공주택 수요추정 및 전망분석

- 현행 공공주택 공급 방식의 문제점 분석(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서울공공주택 공급 정책방향 설정

- 서울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공주택 공급·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및 단계별 공급계획

-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 모델 개발 및 추진방향

- 그 밖에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수행업체선정

□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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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활 용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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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후계획 (안)

□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공고            :  ′20. 2월

□ 제안서평가 및 계약                  :  ′20. 3월~4월

□ 연구용역 시행                       :  ′20. 4월~(12개월).

붙임 : 1.  학술용역 기본방침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용역입찰공고문 1부

4.  제안요청서 1부

5.  원가계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