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2465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범준	김형근	정영준	이상훈		02/25 조인동
협 조

민‧관 협치거버넌스 구축 및 보조사업 책임성 강화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계획(추가)

2020. 2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관 협치거버넌스 구축 및 보조사업 책임성 강화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계획(추가)

시정 핵심사업의 성과달성 및 신속행정 지원을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추가 개정하고자 함 ※ 2020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20.2.13)

1		개정배경

○ 주요 사전절차 개선방안 검토(평가담당관)에 따른 운영 효율화

- 내실 있는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를 위해 위원회 심의기준 명확화 요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지침상 명확히 하여 사업부서의 예산편성의 합리성 제고 및 예산편성 심의시 적극 대응 지원

○ 신속행정 및 부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불필요한 업무절차 개선 추진

- 보조사업부서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절차 폐지 등

2		추진경과

○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구성‧운영          : ’18.10. ~ ’19.12.

○「지방보조사업 운영관리기준」(행안부 예규) 개정         : ’19.11.

- 제로페이 사용근거 및 ‘운영비’ 적용범위 명확화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 지방보조사업 담당공무원 대상 지침 개정 수요조사        : ’20.1.

- 지방보조사업 수행시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정 발굴 및 개선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 ’20.2.13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책자 발간 예정(’20.2월 말)

○ 주요 사전절차 개선방안 검토 및 통보(평가담당관)     : ’20.2.20

3		추가 개정사항

□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기준 구체화

○ 현행 지침상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사업부서 사전검토 항목이 제시되어 있으나, 위원회 심의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

○ 사업부서 예산편성 사전검토 항목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기준을 명확히 지침에 반영하고 심의위원회 개최시 사전안내 실시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27)

Ⅲ-□ 사업부서 사전검토(예산편성 요구안 제출전)

대구분	중구분	평가요소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보조사업의 목적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생 략)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생 략)
		(생 략)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생 략)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생 략)
	(추 가)
	유사 중복여부	(생 략)
관리의 적정성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사업을 신청한 보조사업자의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생 략)
	사후평가계획	(생 략)

‣ 각 사업부서는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타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

Ⅲ-□ 사업부서 사전검토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기준

대구분	중구분	평가요소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현행과 같음)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현행과 같음)
	사업효과 및 성과달성 가능성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의 구체성, 기대효과의 실현가능성
	유사 중복여부	(현행과 같음)
관리의 적정성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현행과 같음)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현행과 같음)
	사후평가계획	(현행과 같음)

‣ 각 사업부서는 예산편성 요구안 제출 전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타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

□ 사업부서별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결과(사업자 선정) 보고 폐지

○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후 총괄부서(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 결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부담 경감 및 신속행정을 위해 폐지

※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협조 결재는 현행 유지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20, 21) 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요 □ 위원회 운영∙관리 ▸회의록 작성 및 결과제출 • (생략) • 결과제출 : 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 회의결과를 메모보고로 제출(수신: 재정관리담당관 보조금관리팀) □ 협조사항(실∙본부∙국) ▸(생략) ▸위원회 개최 결과 제출 : 보조금관리팀 메모보고(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	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요 □ 위원회 운영∙관리 ▸회의록 작성 및 결과제출 • (생략) • <삭 제> □ 협조사항(실∙본부∙국) ▸(생략) ▸ <삭 제>

4		향후계획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추가 개정 안내  : ’20. 2월 중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각 실․본부․국 사업부서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발간 및 배부     : ’20. 2월 중

- 추가 개정사항 반영 및 각 사업부서 등 배부(약 400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