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유)
제목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제18806(2019.12.26.)호와 관련입니다.

2.****************************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3. 귀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등을 위해 보조사업 관련‘표준협약서’ 제공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강조 또는 예시 등을 통해 사업특성에 맞도록 활용할 것을 안내하도록 의견표명한 바,

4. 우리부서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인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와 관련하여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사업특성에 맞게 표준협약서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서울시 보조금 운영관리지침(표준협약서 포함)을 개정하고 각 사업부서에 이를 안내하였으니(‘20.2.14),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범준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2/18 정영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21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6855	/전송	2133-0825	/	canadajoo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