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옥건축자산과장
(경유)
제목	한옥 수선 등 민간보조사업의 일상감사 조치계획 관련 회신

1. 한옥건축자산과-제1128(2020.1.30.)호와 관련입니다.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수선 및 신축 비용지원 사업에 관한 일상감사 결과에 따라 귀 부서에서는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개설 예외사항에 대하여 질의요청하신 바,

3.「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르면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타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은 우리시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격이 실적증빙형, 사후정산형, 급여형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상 제외대상에 해당하고,

4.「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92호)은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외 기존통장 사용이 가능(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귀 부서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금 교부 및 집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의조치 하시되,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제외 및 기존통장 사용 등 예외규정 적용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정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무관	최범준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2/04 정영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4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6855	/전송	2133-0825	/	canadajoo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