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6653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김리라	代최왕택	04/25 이상훈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2019. 4

환경정책과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일부 개정고시안 관련 자체 규제심사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 요

○ 고 시 명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 관련규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29조

○ 개정목적

- 신기후변화 체제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방안 마련

- 대형 공사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 민간 사업자의 친환경 개발계획 수립 유도로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2		심사개요

○ 일    시 : 2019. 4. 17(수) 16:00~18:1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8명, 시 환경정책과

○ 심사내용 : 개정고시안 관련 규제 사전검토결과, 규제영향분석서 등 검토

-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필요성 및 정당성, 규제 수단의 적절성 등

3		심사결과

□ 심사결과 : 원안의결 16건, 수정의결 6건

연번	구 분	평가항목	규제심사 세부내용	심사결과
1	건축물 사 업	대기질	공사장 내 친환경 건설기계를 전체 투입대수의 80% 사용	원안의결
2			공사장 내 초미세먼지(PM-2.5) 측정 계획 수립	원안의결
3		온실가스	건축물 내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설치비율	원안의결
4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단위구획의 3% 이상 설치	원안의결
5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80% 이상 계획	원안의결
6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원안의결
7		수질	강우시 사업부지내 강우강도별 빗물 집수량 산정	수정의결
8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폐기물 처리 모니터링	원안의결
9		소음·진동	지하철 소음진동 예측 및 저감대책	수정의결
10			도로 교통소음 예측시 설계속도의 80% 적용	원안의결
11		일조장해	월드램분석도와 사진 촬영도의 일치도 비교 검증	수정의결
12	정 비 사 업 (재개발·재건축)	대기질	공사장 내 친환경 건설기계를 전체 투입대수의 80% 사용	원안의결
13			공사장 내 초미세먼지(PM-2.5) 측정 계획 수립	원안의결
14		온실가스	건축물 내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설치비율	원안의결
15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단위구획의 3% 이상 설치	원안의결
16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80% 이상 계획	원안의결
17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원안의결
18		수질	강우시 사업부지내 강우강도별 빗물 집수량 산정	수정의결
19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폐기물 처리 모니터링	원안의결
20		소음·진동	지하철 소음진동 예측 및 저감대책	수정의결
21			도로 교통소음 예측시 설계속도의 80% 적용	원안의결
22		일조장해	월드램분석도와 사진 촬영도의 일치도 비교 검증	수정의결

□ 심사의견

	< 심 사 총 평 >
□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16건은 원안의결하고, 수질, 소음·진동, 일조장해 항목의 개정안 6건은 문구를 수정 의결함

가. 대기질 : 원안의결

성명(소속)	심사의견	조치내용
****** *********	∙대기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및 PM-2.5 관리는 필요한 사항이며, 실제 현장에서도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계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반영 -사후관리를 통해 건설장비사용현황 계도 및 지속관리 실시
******** *******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비율을 정하고 강화시키지 않는다면 서울시 내 노후건설장비 등 오염물질 배출 차량이 계속적으로 운행될 수 밖에 없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같이 대형 공사장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사장 내 투입장비에 대한 목록 작성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반영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공사 시 PM-2.5를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측정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	∙반영
****** ***********	∙공사장 내 투입되는 건설기계 중 5개 장비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규제의 범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반영
****** ********* *********	∙PM-2.5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형 공사장의 대기질 상시 관리가 필요함	∙반영
******** ********	∙건설사(시공사)에서 위탁하여 반입하는 덤프트럭 등은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친환경 건설장비 사용비율을 정한 것과 더불어 실제 반입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반영 - 공사 시 사후관리를 통해 반입현황 관리

나. 온실가스 : 원안의결

성명(소속)	심사의견	조치내용
****** *********	∙제도 도입 취지 및 개정안에 동의함 -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더불어 실제 운영 사례를 모니터링하면 추후 설치비율 등 제도개선 시 활용할 수 있음	∙반영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은 개정안에 기 반영되어 있음
******** *******	∙전기차 충전시설은 해당 건축물이 준공되는 시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보다 상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고시내용에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에 동의함	∙반영
****** *******	∙친환경에너지 설치 비율로만 봤을 때 다소 높게 보일 수도 있으나, 건축물의 1차 에너지 소요량을 감축 설계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율로 대체 인정이 가능하므로 실제적으로는 사업자 쪽에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반영
****** ***********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상향 등 온실가스 항목의 평가내용 및 기준의 개정 취지에 공감함 ∙금회 사업부지 외 신설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도 대체 비율로서 인정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여러 대체 방식이 마련되어 있어 합리적인 설치를 유도할 수 있어 긍정적임	∙반영
	∙장기적으로 비용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함	∙미반영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통해 에너지자립률을 제고시키려는 제도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 ********* *********	∙에너지 정책 등을 고려했을 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을 확대시키고 에너지 절감방안 등을 모색하는 개정안 내용에 동의함	∙반영
******** ********	∙한정된 사업부지 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체 비율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반영 -대체비율 상향은 개정안에 기 반영되어 있음
	∙신재생에너지를 사업부지 외 신설하는 것과 관련 민간 사업자는 설치가능 부지나 수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된다면 사업시행에 도움이 될 것임	∙미반영 -사업별 주변 여건이 상이하므로 고시안에 설치부지를 특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다. 수질 : 수정의결

성명(소속)	심사의견	조치내용
****** *********	∙강우강도별 빗물 집수량을 산정하는 부분은 규제심사 위원의 의견과 해당 의견을 제시한 담당부서(물재생시설과)와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함	∙반영 -담당부서 및 위원과 협의하여 수정안에 반영
****** ***********	∙강우강도별 빗물 집수량 산정에 따라 빗물저류조 용량이 커지게 되면 녹색건축물 인증 배점 상향이 가능하여 사업자에게 유리한 점도 있으나, - 강우강도에 따라 오염부하량이 증가할 경우 수질오염총량 할당량도 함께 증가되므로 30년 빈도로 정하여 산정하도록 수정이 필요함	∙미반영 -담당부서 및 위원과 협의하여 수정안에 반영 -강우강도별이 아닌 우수유출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수정
****** ********* *********	∙운영 시 강우강도별 빗물 집수량을 산정할 경우 빗물저류조의 용량이 과대하게 설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함	∙반영 -담당부서 및 위원과 협의하여 수정안에 반영

성명(소속)	심사의견	조치내용
****** ********* *********	∙공사 시 폐기물 처리 모니터링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임	∙반영

라. 친환경적 자원순환 : 원안의결

성명(소속)	심사의견	조치내용
****** *********	∙지하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영향에 대하여 예측하고 저감시킬 필요가 있으며, 현재도 심의과정에서 사업부지 현황조사에 따라 검토의견으로 제시가 되고 있음	∙반영
	∙개정안의 상위 문구에 ‘소음원의 조사 및 평가’로 되어있으므로 ‘소음·진동의 조사 및 평가’로 수정이 필요함	∙반영 -수정안으로 반영
	∙설계속도와 실제 주행속도를 비교하여 적정 소음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반영
	∙개정안 중 평가기준에「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철도 소음진동만을 명기하였으나, 상기 기준상에 다른 내용도 함께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후단에 작성한 내용을 삭제하여 적용하도록 수정이 필요함	∙반영 -수정안으로 반영

마. 소음·진동 : 수정의결

성명(소속)

심사의견

조치내용

******

*******

∙월드램 분석도는 일조시간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므로 정확한 작성이 필요한 만큼 사진 촬영을 통해 비교·검증하면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반영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문구 수정이 필요함

∙피해 분석지점의 월드램 분석도와 사진의 일치도 비교 검증

- 피해 분석지점 5개소에서 정남향을 향하여 촬영한 사진 상에 나타난 주변 건물의 위치(고도각, 방위각 표시)를 월드램도에 작성된 주변 건물의 위치와 비교하여 일치여부 검토

∙반영

-수정안으로 반영

******

***********

∙일조에 대한 예측 분석한 내용을 검증하여 확인하는 것은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 함

∙반영

바. 일조장해 : 수정의결

4		향후계획

○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19. 4월)

○ 규제심사, 법제심사(’19. 5월)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일부개정고시(’19. 6월)

붙 임  1. 일부개정고시안 수정(안) 1부.

2. 자체규제심사 회의자료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