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5828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김리라		김대진	04/10 이상훈
협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관련 자체 규제심사 계획

2019. 4.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관련 자체 규제심사 계획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일부개정고시안 관련 규제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4. 17(수) 16:00~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 시(환경정책과)

□ 자문사항

○ 개정고시안 관련 규제 사전검토결과, 규제영향분석서 등 검토

- 시 법무담당관 규제 사전검토결과 규제심사 대상 총 22건(붙임 참조)

□ 향후계획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19. 4월)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19. 5월)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개정 고시(’19. 5월)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360천원

- 참석수당 : 100천원×8명 ※ 2시간 초과 시 150천원

- 검토수당 : 70천원×8명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자체규제심사 참석자명단 1부.

2. 행정규제 사전 검토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