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복지정책과-8629

주무관

복지자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등록일자

2020.4.29.

하만천

최장순

장미령

04/29

송광덕

결재일자

202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2020 긴급복지지원사업』운영 계획

서 대 문 구

복지정책과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2020 긴급복지지원사업』운영 계획

지속되는 경기불황 및 코로나19사태 등에따른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및 보건복지부「2020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2015. 12. 30. 제정)

□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6290(2020. 4. 7.)호「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인한 실직, 휴 · 폐업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곤란 저소득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응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 대두

□ 보건복지부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강조 및 코로나19 대응 지원기준 한시적 확대 운영

Ⅱ		긴급복지 지원현황 및 운영평가(최근3년)

□ 긴급복지 지원현황

□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	***
2017년	*******	*******	*****
2018년	*******	*******	*****
2019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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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지원현황

(단위 : 세대, 천원)

구분	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지원 (장제,연료비 등)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017년	***	*******	***	*******	***	*******	*	*****	**	******
2018년	***	*******	***	*******	***	*******	*	*****	**	*****
2019년	***	*******	***	*******	***	*******	*	*****	*	*****

□ 유형별 집행비율(집행액 대비 유형별 집행비율)

(단위 : 천원)

구분	집 행 액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지원 (장제,연료비 등)
		지급액	백분율	지급액	백분율	지급액	백분율	지급액	백분율
2017년	*******	*******	****	*******	****	*****	***	******	***
2018년	*******	*******	****	*******	****	*****	***	*****	***
2019년	*******	*******	****	*******	****	*****	***	*****	***

□ 최근 3년간 의료비 연령대별 지원현황

(단위 : 세대, 백분위)

구분	*	*** ***	**** ***	**** ***	*** **
2017년	***	*	**	**	***
2018년	***	*	**	**	**
2019년	***	*	**	***	***

□ 법으로 정한 위기사유별 신청현황

구분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계		***	***

구분	** **	** **	** **	** **	*
선지원	***	***	*	*	***
1회 연장	***	***	*	*	***
2회 연장	***		*	*	***
3회 연장	***		*	*	***
4회 연장	**		*	*	**
5회 이상	**		*	*	**

□ 생활보장(소)위원회를 통한 지원연장 현황                 (단위 : 세대)

□ 2019년 긴급복지지원 운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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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긴급복지 적극집행 및 서대문구 생활보장(소)위원회의 적정성 심의 적극 활용

□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위기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확대운영 적극 활용 지원

□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해당되는 둘 이상의 주급여(생계·주거·의료 지원 등) 또는 부가급여(교육· 동절기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지원

□ 민·관 협력사업 구축으로 사회안정망 강화

□ 긴급복지지원사업 홍보강화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20. 1. ~ 연중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폐업, 질병, 화재, 경매 등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 중 소득,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가구

※ 단,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해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은 제외

※ 맞춤형 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와 관련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별도 지원 가능

< 맞춤형 급여별 신청 가능한 긴급지원>

중위소득	신청가능 긴급지원	맞춤형급여
중위소득 50% ➡	일반 긴급지원 신청 가능
	긴급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신청 가능				교육 급여
중위소득 43% ➡
	긴급 ‘생계지원, 의료지원’ 신청 가능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중위소득 40% ➡
	긴급 ‘생계지원’ 신청 가능 ※ 단, 긴급한 사유시 ‘긴급의료지원’가능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중위소득 30% ➡
	긴급지원 신청 대상 아님 ※ 단, 긴급한 사유시 ‘긴급의료지원’가능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 지원기준

- 소    득 : 중위소득 75%이하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9	4,879,776

- 재    산 : 18,8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확대운영 내용

- 기  간 : 2020년 4월부터 ~ 상황종료시까지

구 분	현 행	확대내용
재산기준	․188백만원	․257백만원(36.7%↑)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중위소득 65%적용	․중위소득 100%적용
지원횟수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실직 및 휴․폐업 신청기간	․실직 및 휴폐업 1개월후 경과 신청	․1개월 경과 조건 한시적 폐지
무급휴직	․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일자리경제과)	․타 지원 우선 적용 후 위기사유가 지속될 경우 긴급복지지원 신청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노동부 소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지원사업 예정(일자리경제과) ․서울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 : 4월말 예정(일자리경제과)
자영업자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2020년 5월말 시행예정)

□ 지원종류 및 내용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기간

주급여

생계

지원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 7인 이상인 경우 1인당 221,000원씩 증액 지원

3개월

(추가 3개월)

의료

지원

300만원 이내 –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제외

1회

(추가 1회)

주거

지원

가구원	1인 ~ 2인	3인 ~ 4인	5인 ~ 6인
금액	387,200	643,200	848,600

※ 7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2,300원씩 증액 지원

3개월

(추가 9개월)

사회

복지

시설

이용

지원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 7인 이상인 경우 1인당 278,000원씩 증액 지원

3개월

(추가 3개월)

부가급여

교육비 및

기타 지원

지원 종류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 요금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금액	221,600	352,700	432,200	98,000	700,000	800,000	500,000

- 교육: 1회

(추가 1회)

- 기타: 1회

(추가 3개월)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간 복합지원 가능

-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 지원
□ 예 산 액 : 1,222,700천원(국비50%, 시비25%, 구비25%)

□ 지원체계 및 절차

Ⅳ		세부 추진계획

□  긴급지원 적극집행 및 심의위원회(생활보장소위원회) 활성화

□ 위기가구 발굴지원사업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사업 적극 안내

□ 최근 경기침체 지속 및 코로나19사태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한시적 확대운영 방안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준 초과자의 경우에도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고려하여 지원결정

□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위기상황을 적극 반영 및 한시적 확대운영 적극 활용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생계곤란 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의 지원 인정근거로 생계곤란가구에 대한 지원결정 적극 검토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한시적 확대 운영 중 실직, 휴·폐업에 대한

제한규정 변경사항 적극활용

□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해당되는 둘 이상의 주급여 또는 부가급여

(교육· 동절기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 지원

□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급여(생계·주거·의료비) 및 부가급여(교육· 동절기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를 지원함으로써 복합적 위기상황에 대한 적극 지원

□  민·관 협력사업 구축으로 사회안정망 강화

□ 노인성 질환의 경우 보건소 노인 나눔의료재단 적극연계

□ 긴급의료비지원 후 부족한 재원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보건소 암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사업 등 타 지원제도 적극 활용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지원, 민간지원제도와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 강화

□ 긴급복지지원사업 홍보강화

□ 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 지역사회보장관계기관에 긴급지원 관련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및 사업 안내문 배포

□ 구홈페이지, 지역신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 안내

Ⅴ		기 대 효 과

□ 장기간 경기침체, 코로나19사태 이에 따른 소득 단절로 인한  생계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위기상황 해소

□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한시적 확대운영 활용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재난상황 적극 대응

Ⅵ		행 정 사 항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 및 추가연장 지원의 결정 등을 적극적 운영

□ 심의위원회 운영 횟수를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기준 초과가구의 신속한 추가지원 결정 실시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적정성심사, 지원기간 연장 등 위기가구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 만성적 위기가구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제도 연계 여부 검토

□ 긴급지원사업 한시적 확대 운영 강화

□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한시적 확대 운영 사항 적극 안내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복지급여 신청·관리 부서 담당 적극 교육

- 현장기관 간의 연계체계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발굴 협조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단에 긴급복지사업 적극 교육 및 안내 협조

□ 복지정책과

- 홍보담당관을 통해 구소식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사업 홍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긴급지원사업 및 위기가구 발굴 협조

□ 동 주민센터 : 복지통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직능단체 회의 시  위기가구 발굴 및 긴급지원사업 안내 및 교육

붙임 1. 긴급복지지원 제도 안내문 1부.

2. 코로나19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