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4126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갈등조정관요원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조성배	윤병수	홍수정		04/29 정선애
협 조

공공갈등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2020 서울 공론화 사업 기본계획

2020. 4.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갈등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2020 서울 공론화 사업 기본계획

사회적 이슈 혹은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이슈와 관련,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숙의 기반의 공공토론 실시로 시정 방향성 제시 및 결정으로 선제적 갈등관리가 가능토록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제3조, 제11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7조, 제11조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일반시민, 이해관계자 등 정보공유 및 정책과정 참여 요구 증가

-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이후 사회적 이슈,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의식 및 토론문화의 확산

- 정책, 사업 추진 시 양질의 정보제공 요구의 증가

❍ 숙의토론과정을 통한 예상 갈등이슈에 대한 예방관리 필요성

-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숙의토론 방식의 활용 증가

- 사업단계상 공공갈등이 앞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책결정 이전시기에 선제적 갈등관리 필요

❍ 서울공론화 등 공공토론 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사안별 체계적이며 맞춤형 공공토론 방식 마련 필요성

-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등의 성공적 수행으로 관련 부서와 시민의 관심 및 공감대 형성

- 기존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공공토론 방식 필요성

□ 추진 목적

❍ 참여자의 대표성과 절차·운영의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공공토론 진행으로 정책·사업추진의 정당성 확보

- 시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학습 및 숙의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적절한 대안 모색에 도움

❍ 갈등발생 전 단계부터 갈등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서 갈등예방 효과 증대

- 참여자의 대표성과 공정한 숙의토론으로 정책·사업추진에 따른 시민수용성 제고

❍ 사안별 맞춤형 공공토론 방식 마련으로 서울형 갈등예방 모델 고도화

- 지침 및 방향성, 정책결정 등 사안별 목적에 따른 맞춤형 공공토론 방식을 통해 갈등예방 모델 고도화

2	추진 방향 및 절차(안)

□ 추진 방향

❍ 참여자 구성 및 모집 시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를 우선 시

- 본인 의사를 반영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표본 설계로 대표성 확보

- 다양한 창구를 통한 참여 시민 모집으로 공론 결과의 공정성 확보

❍ 충분한 정보 제공과 체계적 공론화 과정 설계로 절차적 정당성 제고

- 여론조사 및 숙의토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 활용한 신뢰성 제고

- 해당 정책과 관련 참여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다양한 창구를 통한 학습과 숙의과정으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정책수립 시 적절한 의견수렴 방식 운영으로 체계적 갈등관리 모색

- 이슈 및 의제 특징에 특화된 시민의견수렴 및 토론방식 모색 및 운영

-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 확립

□ 의제발굴 기준

❍ 사회적 이슈 등 당해 주요 의제를 선정하여 추진

- 당해 사회적 이슈를 대상으로 정책수립 이전 단계에서 자체 의제발굴 및 선정과정을 거쳐 추진

※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와 동일

❍ 정책·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추진

- 기존 공론화 및 공공토론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 및 사업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숙의과정 등을 통한 논의가 필요한 의제 대상

❍ 관련 부서 등의 요청으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진하는 공공토론

- 서울시 추진 정책 및 사업 가운데 현업부서 등의 요청으로 정책결정을 목표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한 사안을 대상

※ 녹색교통정책(보행), 질병관리정책 등

□ 추진 절차

사전준비 및 의제선정 (5~7월)		조사 및 공공토론 (7~10월)		결과발표 및 평가 (11~12월)
∙TF 구성·운영 - 관련 부서간 논의 TF - 관련 전문가 내부 자문 ∙의제선정자문회의 구성･운영 - 자문회의 구성(10명 내 외) - 공론화 의제선정･제안 ∙전문수행기관 선정 - 조사･숙의 과정 실행 등 ∙공론화추진단 구성･운영 - 분야별 전문가(7명 내 외) - 공론화 방식결정･관리 ※ 필요시 전문가협의체 구성		∙일반시민 여론조사 실시 - 설문지 설계 - 여론조사 진행 및 결과분석 ∙시민참여단 모집･구성 - 참여시민 표본설계 및 모집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실시 - 설문지 설계 - 설문조사 진행 및 결과분석 ∙숙의자료집 제작 - 동영상 및 자료집 등 ∙시민토론회 실시 - 숙의토론 방식		∙ 결과 공표 - 결과문 작성 - 보고회 등 개최 - 언론 보도 ∙ 결과보고서 완료 ∙ 백서 제작 - 제작 및 배포 ∙ 프로세스 평가 - 평가보고서 작성 ※ 별도 시행

3	세부 추진 계획

1		사전 준비 및 의제선정

□ 전문가 자문 : 5~6월 중

❍ 공론화 의제 선정 및 절차 도입, 인식 확산, 사회적 파급 효과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관련 분야 : 의제 관련 분야, 행정절차, 갈등소통 등

❍ 의제선정자문회의 혹은 공론화추진단 구성 전까지 2~3회 운영하되 필요시 자문을 위해 지속 운영 검토

□ 공론화 지원 TF 구성(안) : 5월 중

❍ 임무 : 공론화추진단(전문가협의체 포함) 및 운영 전반 지원 등

- 공론화 추진 과정상의 행정적 업무 협력 및 지원 활동 전개

- 홍보 활동 전개 및 후속조치 등 이행

- 숙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문에 대한 검토, 자문, 결정

❍ 구성(안)

		공론화 지원 TF (갈등조정담당관)
총괄·기획 분과 ∙ 갈등조정팀(주무) ∙ 갈등관리팀(협조)			숙의·토론 분과 ∙ 대행 업체 (업체 결정 후)		소통·지원 분과 ∙ 언론 홍보 등 * 언론담당관, * 시민소통담당관 ∙ 의제 및 공론화 협력 부서

□ 전문수행기관(대행사) 선정 : 5~6월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계약목적 :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 과업범위

- 시․공간적 범위 : 서울시 / 계약일~2020.11.

- 내용적 범위

▸ 의제 선정 및 공론화 과정 설계

･ 의제선정자문회의, 공론화추진단 운영 시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안

▸ 숙의과정 운영 및 진행

･ 발제자 및 토론자 섭외, 시민참여단 모집 및 관리

･ 홍보, 학습‧교육 자료 및 관련 영상 제작

･ 공공토론회 운영 및 숙의토론 진행 등

▸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 학습•교육 및 관리

･ 공론화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의견수렴 포함)

･ 공론화 의제에 대한 학습‧교육 등의 관리

･ 일반시민 여론조사 및 토론 참여자 설문조사

▸ 보고서 작성 및 백서 제작

･ 여론‧설문조사 등 결과보고서 작성

･ 공공토론(전문가‧시민) 종료 후 결과(제안)문 제시 및 최종보고서 작성

･ 공론화 과정을 담은 ‘영상백서’, ‘백서’(결과보고서, 책자형태) 제작

❍ 사 업 비 : 145백만원 (부가세 등 포함)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으로 5천만 원 이상의 공론화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자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

- 평가위원회 구성 : 7인의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참석위원의 3배수 이상 예비명부 작성 후 입찰 참가자가 직접 번호 추첨

- 평가방법 : 서류심사(정량적 평가) 후 제안서 평가(정성적평가) 및 입찰  자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협상 적격자 선정

구 분		배점한도	평가주체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평가	20	발주부서(갈등조정담당관)
	정성적평가	60	제안서평가위원
가격평가	입찰자격평가	20	평점산식에 따른 평가

※ 평가위 구성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계획 별도 수립 시행

- 협상 및 계약 : 내용협상(갈등조정담당관), 가격협상(재무과)

【추진 절차】

*방침수립	□	*일상감사 *사전공고 (5일) *입찰공고 (20일)	□	*입찰 등록 *제안서접수	□	*제안서평가 위원회 계획 수립 (평가위 구성)	□	*선정 심사 * 협상 대상자 선정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4월 말		5월 초		5월 중		5월 말		6월 초		6월 중

□ 의제선정 과정(5~6월)

❍ 논의의제 검토 및 결정

- 의제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사전 자문 및 검토 이후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구체적 논의의제 선정

※ 구성 분야 : 의제관련 분야, 갈등소통분야 등

□ 공론화추진단 구성 및 절차 설계(6~7월)

❍ 공론화추진단 구성 방안 제시

- 추진단 위원 선정 및 구성 방법

❍ 효과적인 공론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계획 포함 수립

- 언론사 및 미디어 홍보, 참가자 유치 방안 등

❍ 공론화추진단 운영 등 진행 과정 :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공론화추진단 등 운영 방안 제시

2		조사 및 숙의토론

□ 일반시민 여론조사 실시 (7~8월)

❍ 조사규모 : 1,000명 대상

- 25개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 인구현황에 따른 비례할당 표집

❍ 조사 목적

- 공론화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외에, 일반 서울시민들의 공론화 의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숙의토론 실시 전 파악하기 위함

- 시민참여단 숙의용 자료 및 공론화 홍보 자료 활용

□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7~9월)

❍ 구성방향 : 서울시내 지역･성별･연령 기준 등을 고려 대표성 확보

❍ 모집규모 : 약 100명  ※ 2019년 250명 규모(코로나19로 규모 축소)

❍ 모집방법 : 제안 가능

- 지역(자치구), 성, 연령대 기준 층화 비례 배분

- 의제 관련 기본적 의견 조사, 토론 참석 여부 조사 등

- 인적사항 등 개인 정보 수집 동의·확보(녹취 또는 동의서 등)

- 미 참여자 대비 충분한 후보군 확보

※ 시민참여단 규모와 모집방법 등은 공론화추진단에서 추후 논의·결정

❍ 모집 시 착안사항

- 모집원에 대한 교육 실시로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여 민원 발생 방지 및 실제 참여율 제고

- 지역, 성, 연령대, 의제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민 공공토론회 참여 인원 구성

-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별도 강구

❍ 운영방법 : 제안 가능

※ 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제관련 사전 학습(공론화 기초, 의제기초, 전문가 자료, 관련 영상 등 활용)과 의견제시 및 숙의토론방 운영, 자료집 제작 및 배포방식(주소지 발송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를 통한 배포 등), 현장 교육(영상 등 활용) 등

□ 숙의(교육) 자료 및 홍보영상 제작 (8~9월)

❍ 공정하고 균형잡힌 내용

- 분량, 내용 등에 대해 상충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고루 반영

- 정보의 신뢰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이견 발생 시 팩트체크 방법 강구)

❍ 효과적인 홍보 및 교육을 위한 매체 제작 및 전달 방법 모색

- 자료집 등 책자, 동영상, 온·오프라인 강의 등

□ 전문가 토론 및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 (9~11월)

❍ 운영방향 : 참여 퍼실리테이터 교육 및 효율적 운영 방법 모색을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추진

❍ 진행방법 : 숙의토론(서울형 공론화 방식 등 적용)

- 시민 공공토론회(시나리오워크숍, 공론조사 등 등 공론화추진단의 결정에 따라 추진)

▸ 2회 개최, 학습 및 쟁점 이해, 숙의토론, 시민의견 종합 및 제시

❍ 방    식 : 일반여론조사 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숙의토론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하고 시민숙의과정을 통해 의견을 공유, 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공론화추진단에서 주요 논의내용 및 방식은 결정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기술적 방법 등) 고려

- 숙의과정에는 참여 시민에 대하여 토론 및 자료집 제공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진행

- 참여 퍼실리테이터 교육, 효율적 운영 방법 모색을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계획

- 참여 시민에 대해 의제 관련 충분한 교육(사전  및 당일 교육)과 토론 보장

- 퍼실리테이터와 기록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도출된 의견을 충실히 기록

❍ 설문조사 실시 : 시민참여단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숙의토론 시 각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각각 실시하여 변화추이 및 결과 도출이 용이하도록 지원

- 시민참여단 대상 2회 설문조사 실시

3		결과 발표 및 평가

□ 공론화 결과 공표(11월 중) : 공론화추진단

❍ 권고안(의견제시 등) 작성 및 발표

-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도출된 시민의견 및 결과를 공론화추진단 명의로 작성하여 정책 제언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민의견 수렴 방안 마련

- 시정 권고안(제안) 등 결과문 작성에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심도있는 분석 실시(최종 분석 결과 해석을 위한 사전 규칙 설정 방안 마련)

- 숙의 과정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분석(설문조사 등)

❍ 결과문 및 최종보고서 작성 등

- 결과문 및 최종보고서 초안(시민토론회 종료 후 2주 내)한 작성

❍ 시민 보고회 개최(공식 사이트 게재, 언론 보도 등 동시 실시)

❍ 해당 부서(기관)에 정책 권고(제안) 등

□ 종합 평가 실시(10~12월)

❍ 공론화 사업 전반에 대한 백서(책자, 영상 등) 발간

- 배포 : 토론 참여 시민, 온라인사이트 게재, 관련 단체·기관

❍ 2020년 공론화 프로세스 평가

- 평가 토론회 개최 및 공론화 절차 및 내용 평가를 통한 보완

4	홍보 계획

□ 추진 방향

❍ 공론화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

❍ 의제선정, 교육, 토론 등 전 과정에 대한 적극 참여 유도

❍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 세대에 폭넓은 홍보 추진

□ 추진 내용

❍ 공론화 전용 홈페이지 개설 홍보(기존 공론화 사이트 활용)

- 의제선정, 숙의과정 등에서의 시민의견 수렴 창구 및 공론 과정 홍보

❍ 주요 언론사(TV, 라디오, 신문 등)를 통한 홍보

- 보도자료 및 홍보영상(별도 제작) 제공

❍ 시 발행 간행물(내손안의 서울, 서울사랑 등) 및 시 보유 매체    (지하철, 시내버스, 시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등)를 통한 홍보

❍ 갈등 관련 학회, 의제 관련 단체에 홍보 및 참여 독려

❍ SNS, 인터넷포털을 통한 홍보

❍ 각 대학 행정학과 및 의제 관련 학과 등에 홍보 및 참여 독려

❍ 공론화 관련 학술대회, 교육(공무원, 시민) 실시

- 2020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학술대회에 공론화 내용 포함 추진

5	행정 사항

□ 부서(기관) 협조 사항

❍ 시민의견 수렴 및 홍보 협조 : 언론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의제 관련 부서 등

- 의제선정, 최종결과에 따른 정책수립 등 협조·협력

- 주요 언론사, SNS, 인터넷포털, 시 홈이지 및 시 보유 매체를 통한 홍보 협조

- 의제 선정 등 시민 의견 조사 시 엠보팅 시스템 활용 등 협조

- 기존 서울 공론화 홈페이지 활용

□ 소요 예산(195백만원)

❍ 사무관리비 : 50백만원

- 전문가 자문, 학술회의, 전문가워크숍 등 개최

- 예산과목 :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세부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행사운영비 : 145백만원

- 공론화 전문수행기관(대행업체) 용역 비용

- 예산과목 :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201-03)

붙임 1. 산출(예상)내역서. 1부.

붙임 2. 2020 서울 공론화 사업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