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5534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김희진	변경화	04/29 최승대

『2020 생활안심디자인(CPTED) 환경조성 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0. 4.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0 생활안심디자인(CPTED) 환경조성 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0년 외국인 밀집지역 생활안심디자인(CPTED) 환경조성 사업추진 구를 선정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공모개요

○ 사 업 명 : 외국인밀집지역 생활안심디자인(CPTED) 환경 조성 사업

○ 총사업비 : 40백만원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집중거주지역에 생활안심디자인 적용을 통한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 추진

○ 선정대상 및 지원금액 : 1개구 선정 (시비 100%)

□ 접수결과 : 3개 자치구 신청 (접수기간: ’20.3.18. ~ 3.31.)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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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모 대상 : 8개 구 (중구, 용산, 동대문, 광진,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  외국인주민인구 2만 명 이상 또는 자치구 총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10%

이상 구를 대상으로 함(’19년도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2		심사계획

□ 심의개요

○ 일    시 : *********************************

○ 장    소 : ***************

○ 심의방법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9명(위촉직 8, 당연직 1)

○ 운영방법 : 위원 과반수출석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찬성 의결

○ 심사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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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 자치구 사업신청서 및 사업 설명(사업별 7분 이내), 질의·응답을 토대로 평가         항목에 의거 위원별 개별심사(100점 만점)

- 위원별 개별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자치구 선정

※ 심사 방향 및 방식 등 세부 심사절차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시간	소요시간	내용
14:00~14:10	10′	- 개회선언 및 참석위원 소개 - 심사동의서 작성
14:10~14:20	10′	심사위원장 호선 사업 및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
14:20~15:05	45′	담당자 발표 및 질의응답(사업별 15분 이내) ※ 중구 → 영등포구 → 관악구 순서
15:05~15:25	20′	심사 평가표 작성, 심사 의결
15:25~15:30	5′	- 선정 자치구 발표 및 폐회

○ 평가항목

구 분	세부항목	배점
추진 필요성(20)	외국인밀집지역의 환경 개선 필요성(20)	20
계획 수립의 적절성(20)	사업목적 및 내용의 구체성(10)	10
	지역특성 반영여부(10)	10
실현가능성(20)	실현가능성(20)	20
사업의 효과성(15)	환경개선의 효과성(15)	15
의견수렴 및 사업의 실효성(25)	수요자의 의견반영 및 참여도(15)	15
	사후 관리계획(10)	10
총 점		100

○ 심의위원회 진행순서(안)

3		행정사항

□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000천원

- 심사위원 참석수당 : 800천원(100천원×위촉직 8명)

- 심사위원 다과비 : 200천원(다과 및 사무용품 등)

○ 예산과목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

주민 생활 지원강화,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일정

○ 심사결과 통보	: ’20. 5. 11.(월)

○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20. 5. 15.(금)

○ 사업비 교부	: ’20. 5. 22.(금)

○ 중간점검	: ’20. 8~9월 중

○ 결과 보고 및 정산	: ’20. 11월 말

붙 임  1. 심의위원 청렴서약서 1부

2. 심사평가기준 1부

3. 심사평가표 1부

4. 접수집계표 1부

5. 심의의결서 1부

6. 참석자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