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533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장병선		장덕석	04/29 박경서
협 조
	주무관			김승환
	주무관			박지영

서울시 건축설비 자문단 구성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시 건축설비 자문단 구성 결과 보고

팀 소관 제․개정 법률의 안정적 이행으로 에너지의 체계적 관리와 친환경·안전 등 쾌적한 건축물 조성 및 건축설비 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민간 협업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서울시 건축설비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건축기획과-6652, 2020.4.2.)

2		추진방안

▢ 건축설비(기계,전기)계획․비구조 등 자문단 구성운영(단기방안)

○ 승강기 안전관리, 건축물 친환경 및 에너지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자문단 활용(안)
▹기계설비법 시행관련 건축물 설비계획(냉난방, 전기, 승강기 등) 적용 사항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 및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과 준공후 에너지소비, 온실 가스 감축 관련사항(미세먼지, 소음, 장수명 주택 등 포함) ▹건축물 비구조체(냉난방,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의 지진안전 적용․이행 관련사항 ▹승강기 4대 대기업 행정처분과 같은 파급효과가 높은 민원 등 발생 사항 ․ 고층건물 증가로 승강기(서울14만대, 21%) 효과적인 안전관리사항 포함 ▹소관 법률 제도개선 마련 및 건축설비에 대한 민원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 등

▢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건축설비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업무 협업체계 마련(장기방안)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재정비 추진시 검토 반영(건축계획팀)

- 용역기간 : 2020.5~2021.8

3		자문단 구성 변경 및 선정결과

▢ 구성인원 변경

○ 변경사유

- 당초 분야별 인원구성은 신청인원에 따라 조정을 고려한 바, 기관별로 건축설비계획 및 에너지분야에 전문가(교수, 기술사 등)를 다수 추천하여 전문가의 노하우와 식견을 최대 활용하기 위해 자문단 인력을 증원하여 인력풀로 관리․운영코자 함.

○ 구성인원 변경 : 건축설비계획 및 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증원

분야 구분		계	건축설비계 획	설비비구조 (환기,유체)	에너지	친환경	승강기	건축
인원	당초	16	4	4	2	2	2	2
	변경	26	13	3	5	2	1	2

☞ 신 청 : 건축설비계획(19명), 에너지(6명)

○ 선정결과 :『서울시 건축설비 자문단』구성 명단(붙임1참조)

- 선정기준 : 개인별 소속 홈페이지, 개인역할 등을 고려하여 객·주관적 판단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 가능)

▢ 자격 및 추천방법

○ 자  격

-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기술사(박사포함)로서 3년 이상 건축설비(기계,전기) 실무 경험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 10년 이상 실무 경험자로 민간기업 해당분야 임원급 이상인 자

○ 추천방법 : 관련기관 등에 추천 요청

- 기   간 : 2020.4. 6. ~ 4.28.

- 기   관 :

∙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설비기술협회, 한국설비기술사설계협회, 대한기계

설비건설협회,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서울기술연구원,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 대한건축사협회

4		자문 운영 및 수당지급

▢ 운영 방안

○ 회의개최 : 수 시(최소 분기 1회)

- 건축설비계획 및 에너지, 승강기 안전관리, 건축물 비구조 등 정책방향

,제도마련 및 개선, 실행 등에 자문

○ 회의절차

- 회의개최 일주일 전, 안건 및 전문가 발제 주제 정리

- 정리된 안건을 참여 예정 전문가에게 사전 배포하여 검토의견 제출

○ 회의결과

- 건축설비 업무 추진시 적극 활용 및 반영 추진

▢ 자문회의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7,240천원

- 수    당 :  7,240천원

· 자문회의 :  4,800천원(8명×4회×150천원)

· 사전검토 :  2,240천원(8명×4회×  70천원)

- 회의운영 :     200천원(4회×50천원)

※ 자문회의 개최 및 참석인원 수에 따라 집행금액 조정

○ 예산과목 :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건축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5		행 정 사 항

▢ 자문단 구성 명단 통보(서울시→기관 또는 개인)

붙 임 : 서울시 건축설비 자문단 구성명단 1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