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5970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영주	곽선아	배기선		04/29 최현실
협 조
	총무팀장		김남현
	서울숲관리팀장		김숙경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2020년 세외수입 체납 정리계획

2020. 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세외수입 체납 정리계획

세입예산 목표달성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분기별 징수실적 관리,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예산 및 징수현황

□ 2019~2020년 현황

❍ ‘19년 징수율은 예산액 대비 106.4% 달성하였으며

- 꽃·수목 등 조경소재 생산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징수율이 높게 나타남

❍ ‘20년 세입예산은 ‘19년 예산 대비 8.8% 증액하여 편성

(단위 : 천원)

세목명		세목내역	2019년(A)		2020년(B)	증감액 (B-A)	증감율 (B/A)	비고
			예산액	징수액	예산액
계			2,177,175	2,316,494	2,369,063	191,888	8.8%
경상적 수입			2,015,845	2,245,779	2,211,815	195,970	9.7%
	공유재산임대료	매점임대료	540,143	538,337	626,091	85,948	15.9%
	사용료수입	시설사용료	345,797	296,495	350,984	5,187	1.5%
	사업장 생산수입	양묘장수입	523,500	777,140	576,800	53,300	10.2%
	주차요금수입	주차장수입	604,697	633,500	655,698	51,001	8.4%
	이자수입	은행이자	1,708	307	2,242	534	31.3%
임시적 수입			161,330	70,715	157,248	△4,082	△2.5%
	변상금,위약금	무단점유 지체상금 등	6,702	7,426	6,702	0	0
	과태료	공원내 위반행위	1,510	587	546	△964	△63.8%
	그외수입	프로그램운영 각종 환수금	107,333	30,244	100,000	△7,333	△6.8%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미수납금수입	45,785	32,458	50,000	4,215	9.2%

※ `19년 지난연도수입 징수액은 `18년에 부과되어 `19년에 수납된 세입으로 보라매공원 점용료 6건이 있음

Ⅱ		체납현황

□ 체납액 : 32건 528,302천원(2020. 4. 29기준)

❍ 총  괄

(단위 : 천원)

합계		사용료수입		변상금		과태료		기타 잡수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2	528,302	2	66	8	181,788	15	1,293	7	345,155

❍ 세부현황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건 명	미수납액	미수납사유	최초부과일	비 고
총 계		528,302
사용료 수입(2)	공유재산 사용료 2건	66	촬영료미납	‘15. 4. 28 ‘19. 6. 07
변상금(8)	서울숲 휴게실	125,216	무단점유	‘07. 5. 7
	서울숲 자전거대여소 등 6건	55,011	무단점유	‘11.10.13
	천호공원 무단점용	1,561	무단점유	‘11. 9.14
과태료(15)	기초질서위반	1,293	흡연, 애완견 목줄미착용	‘11~‘19
기타 잡수입(7)	감사원 부과판정 변상금	138,734	공금횡령	‘02. 3.15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183,670	뇌물수수	'13. 5.2
	서울숲 휴게실 등 소송비용 5건	22,751	소송비용환수	‘06. 6.12

Ⅲ		세입징수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분기별 징수실적 관리 및 과목별 정확한 부과로 징수율 제고

❍ 체납자 대상으로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이행

❍ 시효완성, 체납처분 종결 등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 추진기간 : ‘20. 4. 30 ~12. 31

□ 세부 추진계획

1.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조사 등 업무모니터링 실시

○ 추진기간 : ‘20. 7월, 9월, 12월

○ 징수보고서를 토대로 부서별 진도율·징수율 점검 및 모니터링

○ 부진과목에 대한 부진사유 파악 및 부서 대책마련 촉구 등

2.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체납자 오류정보 정비

○ 추진기간 : ‘20. 4. 30~ 5. 08

○ 추진방법

-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상 체납자 정보와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일치여부 확인(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등)

- 개명, 주소변경, 납부자 변경 등으로 체납자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부과등록 당시 납세자 정보를 착오 입력한 경우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자료 수정·정비

- 고액고질 체납자 체납관리카드 작성 지속관리(붙임 참조)

※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총괄과세조회→ 체납자조회→ 수정/삭제

- 체납자 오류정보 정비를 통해 독촉·체납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및       현장방문을 통한 징수활동 가능

3. 독촉·체납고지서 발송 및 현장방문으로 납부 독려

○ 추진기간 : ‘20. 5. 1 ~ 5. 25(1차), 8월(2차), 11월(3차)

○ 추진방법

- 지방세기본법 상 독촉고지서 발급기한에 따라 독촉고지하고 납부촉구  공문서 동봉 고지서 발송

※ 독촉은 압류의 전제조건이 되는 필수적 절차이므로 반드시 체납자에 대한 독촉절차 이행

- 전화번호 등이 확보되지 않은 체납자는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납부

독려하고 그 결과를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상담내역에 등록하여 전산관리

※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총괄과세조회 → 체납자 조회 → 상담내역

4.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조회 및 압류 추진

○ 추진기간 : ‘20. 5. 26 ~ 6. 12

○ 추진대상 : 체납고지 및 현장방문 후 재산이 있는 체납자

○ 추진방법

- 독촉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속히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압류 예고문 발송

- 체납자의 재산조회 후 일제 압류조치 실시로 소멸시효 경과 등으로 인한 채권일실을 조기에 방지

- 재산압류 통지서는 재산소유자(체납자)에게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세외수입징수시스템에 압류내역 등록관리

※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체납관리 → 압류관리 → 압류등록

5. 징수권 소멸 및 무재산자 결손처분 실시

○ 추진기간 : ‘20. 6. 13 ~ 6. 30

○ 추진대상 : 변상금 등 체납자

○ 추진방법

- 시효결손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자 정리

※ 소멸시효(지방세는 독촉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경과, 단 소송비용회수금 10년경과)

- 불납결손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등 사실상 체납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불납결손 처분

※ 결손처분된 체납액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재산조회 실시, 신규재산 발견시 즉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Ⅳ		행정사항

❍ 부서(팀) 자체 체납징수 계획 수립

❍ 체납고지서 발송 및 현장방문 등 단계별 시행

❍ 체납정리 징수실적 제출(‘20.7월,9월,12월)

〔붙임자료〕1. 세외수입 체납 징수시행(부서·팀)        1부

2. 세외수입 체납관리 카드서식          1부

3. 체납징수 세부 추진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