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5080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오민택	이영세	양준모	양용택		04/29 강맹훈
협 조	주거재생정책팀장			신윤철
	주무관			이기명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020년 운영 지원 및 사업계획안 승인 검토

2020. 4.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020년 운영 지원 및 사업계획안 승인 검토

2020년「민간위탁금 지원지침」수립과「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사업 및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 후 처리하고자 함

1		민간위탁 현황

□ 위탁개요

○ 위탁근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위탁기간: (2기) ’20.01.01.~’22.12.31.
※ (1기) ’17.06.27.~’19.12.31.

○ 위탁사무: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위탁유형: 사무형 위탁

○ 수 탁 자: ㈜커런트코리아 컨소시엄

※ (주)커런트코리아(70%), ㈜역사만들기(30%)

□ 센터 운영개요

○ 조  직: 2단 3실 7팀

○ 인  력: 44명(정규직)

직 급	합계	1급 (센터장)	2급 (단장)	2급 (사무국장)	3급 (실장/팀장)	4급 (팀장/사원)	5급 (사원)	6급 (사원)
정 원	44	1	2	-	5	12	21	3

○ ’20년 예산: 9,093,000천원

(단위 : 백만원)

연 도	민간위탁금	교부예산(A)	집행액(B)	집행율(B/A)
2019	6,431	6,268	5,990	96%
2018	5,050	4,997	4,134	83%
2017	3,799	3,293	2,825	86%

○ 시설현황: 더익스체인지서울 12층 (서울시 중구 무교동 45)

2		’20년 민간위탁금 지원 계획

□ ’20년 민간위탁금 예산: 9,093,000천원

□ 지원내용 및 기준

○ 인건비

- 내 용: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공적보험 등

- 기 준: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

- 적 용: 공무원 직급(4~9급)에 대응한 센터 직원 직급 설정, 법 사항 우선 적용

<센터 직원과 공무원의 직급 대비표>

센터 직원	직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직 위	센터장	사무국장	실장/팀장	팀장/사원	사원	사원
		□	□	□	□	□	□
공무원	직 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위	과장	팀장	주무관

○ 운영비

- 내 용: 여비, 사무공간 및 사무비품 임차료, 소모품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등

- 기 준: 공무원여비규정, 임대차계약서, 2019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등

- 적 용: 최종적으로 계약심사 결과에 따름

○ 사업비

- 내 용: 사업추진에 수반하는 제경비

- 기 준: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 위탁사무, 2019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등

- 적 용: 최종적으로 계약심사 결과에 따름

□ 지원조건

○「지방재정법」등 예산 관련 규정 준수

○ 지원 목적과 용도 외 사용 금지

○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3		’20년 사업계획(안) 및 검토의견

① 사업계획안

□ 주요내용

	’19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신규) 서울도시재생기업(CRC) 종합지원체계 구축(체계화, 전문화, 선도화) △ (강화) - 인적자원 체계적 이력관리(일자리 매칭, 멘토풀 활용 등 인적관리 효육화) - 동단위 지원 플랫폼 구축(저층주거지 사업 연계, 주민체감도 증진) - 현장센터 사무국장‧센터장의 계약직 고용(처우개선, 협력강화) - 집수리 현장지원센터 인력 계약직 고용(처우개선, 협력강화) - 집수리지원사업 통합정보 제공(현장기반 정보제공, 사업간 통합기획)

➀ 도시재생 인적자원 역량강화

- 도시재생활동가 양성: 예비활동가⇨코디네이터 (초급(250명), 중급(40명), 고급(40명)

- 코디네이터 직무교육: 현장직무분석 및 맞춤형 교육으로 현장역량강화

- 열린시민교육: 어린이‧청소년 도시재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 인적자원 총괄 지원: 체계적 이력관리로 일자리 매칭, 멘토풀 활용

➁ 서울도시재생기업(CRC) 종합지원체계 구축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육성‧지원 강화: 성장기에 맞는 지원 고도화

- 발굴‧육성‧지원‧관리의 체계화: 맞춤형 4단계 코칭, 정기공모, 선정후 지원 등

- 외부자원 연계 전문화: 유관기관 교육 및 훈련 연계, 민간기업 연계사업추진

- CRC 성과 확산화: CRC ‘성과공유회’ 개최, CRC 선정기업 기획연재 보도

➂ 동단위 주거지재생 민관협력체계 구축 희망지사업

- 동단위 주거지재생 지원체계 위한 플랫폼 구축: (’19) 5개소 ⇨ (’20) 10개소

- 다양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발굴‧연계: 주택개선, 생활SOC, 골목길, 뉴딜 등

-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연계: 소규모환경개선사업 확대 등 주민체감도 증진

➃ 자치구별 도시재생사업 통합지원 체계 구축

- 현장센터 센터장‧사무국장의 계약직 고용: 센터장 2명, 사무국장 22명

- 도시재생사업 종합정보체계 강화: DB 구축 및 정보활용 연계, 중간역할 정립

- 광역단위 지원체계의 신뢰성 강화: 가이드라인, 매뉴얼 개정, 질의응답 작성

➄ 집수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 지역집수리지원센터 지원‧관리 확대: 4곳(’19년) ⇨ 5곳(’20년)

- 집수리지원사업 통합정보 제공: 현장기반 지원강화 및 사업간 통합 기획 운영

- 집수리 이해관계자 역량강화: 집수리 시공업체 관리 및 교육 운영

- 사업 체계 개선을 위한 점검 및 평가: 사전·사후 점검 결과로 효과 검증

- 현장집수리지원센터 인력 계약직 고용: 11명

□ 검토의견: 조건부 승인

○ 2017~19년의 1기 계약 종료 후, 새로 시작하는 2기를 맞아 1기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체감도 및 도시재생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 ‘사람중심의 인적자원 육성 강화’와 ‘현장중심의 사업체계 구축’,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가치를 공유·확산’을 목표로 하여,

○ 기존 사업에 대한 강화와 함께 새로이 추가된 ‘도시재생기업 종합지원체계 구축’, ‘집수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현장중심의 사업 전개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실성 있는 실행에 대한 담보를 위해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별 성과목표를 구체화하고, 현장과의 소통강화 및 대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기존방식을 탈피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보완 요구하고자 함

② 조직 및 인력 개편안

□ 주요내용

○ 조 직: 1국1단2실9팀 ⇨ 2단3실7팀

	< 현 행 >				< 개 편 >
			⇨

○ 인 력: 44명 → 79명(+35명) ※ 정규직 44명으로 계약직 35명 증원

-  현장센터 센터장(+2) 및 사무국장(+22): 고용안정화 위한 계약직 고용

- 집수리현장지원센터(+11): 사업확대에 따른 지역집수리지원센터 인력 계약직 고용

□ 검토의견

1. 조 직

: 기(旣) 승인 (주거재생과-15024호(’19.12.19.))

○ 수탁 2기를 맞아 전문화, 사업고도화, 자치구 단위의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재생 거버넌스 추진단 신설과 확대된 조직규모에 대한 경영지원업무의 전문성과 집중도를 높이고자 한 경영지원실 신설 등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인 력

: 기(旣) 승인

(주거재생과-15024호(’19.12.19.), 2333호(’20.02.25.), 주거환경개선과-12040( ’19.09.17.), 5402호(’20.04.21.)

○ 시의회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집수리 전문관 등의 통합운영과 주택사업단 신분 정리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근무자(센터장,사무국장)에 대한 광역센터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인력 개편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③ 예산 운용안

□ 주요내용

○ ’20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예산	2019 예산	증 감	증감율
계	9,093	6,431	2,662	41%
인건비	4,595	2,391	2,204	92%
운영비	850	552	298	54%
사업비	3,648	3,488	160	5%

○ 편성기준

- 인건비: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체계를 준용

- 운영비: 사무공간 및 사무비품 임차료, 소모품 구입 등으로 견적 조사에 근거

- 사업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

□ 검토의견: 일부수정

○ 인건비: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표를 수당은 근로기준법, 공무원 수당 규정을 4대보험 등은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편성.

○ 운영비: 계약서, 시장조사에 따른 견적서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

○ 사업비

-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만 산출하여 적절하게 편성함.

-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항목 추가로 일부수정에 따른 예산 조정 필요

※ 협약이행보증보험은 계약심사과-2316호(’20.02.07.) 계약심사내용에 따라 처리

4		행정사항

□ 민간위탁금 교부: 분기별 교부

□ 민간위탁금 정산 및 반납: 분기별, 사업종료 후 보고

붙 임  1. 2020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계획보고(안) 1부
2. 2020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세입세출예산서 1부
3. (관련공문) 주거재생과-2333호, 주거환경개선과-12040호 각 1부
4. (요청사항) 도시재생실장, 주거재생정책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