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5449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호연	김재창		박진순		박종수		04/29 황보연
협 조
	주무관					금종융

서울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변경)

2020. 4.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변경)

노후시설 개선 국고보조금 예산 증액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제한으로안전한 지하철 운영과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재투자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 수립(시장, '10.11.)

- 개통 후 25년 이상 경과된 주요(궤도, 설비, 구축물 등) 노후시설 개선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변경계획 보고('18.12.)

- 국비30%, 시비35%, 공사 35% 부담원칙 시행

○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 수립(부시장,'19.5.)

- 교통공사 재정상황 고려 시비 50%, 공사 50% 부담원칙 시행

Ⅱ		추진경위(국비관련)

○ ’17.12.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최초 확보 (383억원)

○ ’18. 2.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협의체 구성

※ 참여기관 : 국토부, 서울시, 부산시, 서울·부산 교통공사 5개 기관

○ ’18.11. : 도시철도 시설물 성능평가 최초 시행

※ 과학적·객관적 방법으로 개량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행

○ ’18.12.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보 (308억원)

○ ’19.12.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보 (563억원)

Ⅲ		추진 배경

□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 중간점검

○ 노후시설 개량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사업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18~20년 중장기 개량투자계획 및 실적>             단위:억원

구 분		합계	‘18	‘19	‘20	비고
1~4호선	계획	4,516	1,277	1,027	2,212
	실적	4,181	1,277	1,027	1,877	92.6%
5~8호선	계획	1,367		348	1,019
	실적	1,054		348	706	77.1%

□ 재투자 계획 변경 필요성

○ 노후시설 개선 국고보조금 예산 증액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제한으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재투자 계획 수정 불가피

- ‘18년 성능평가후 투자계획수립 시 건축·승강등 국고보조금 대상외 분야 포함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제한 :  ‘18년~‘19년(신호·통신)→ ‘20년(궤도·전기·신호·통신)

□ 사업 추가 발굴

○ 노후시설 개선 국고보조금 예산 증가에 따라 기존 사업 외 추가사업 발굴 필요

- ‘18년(383억) →  ‘19년(308억) →  ‘20년(563억)

○ ‘18년 성능평가 결과 미 반영된 사업 중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추진 필요성 있는 사업의 개량투자 계획 반영 필요

○ 국고보조금 교부금 조건(지원대상:궤도·전기·신호·통신) 해당 사업의 추가 발굴

Ⅳ		추진목표

비전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안전한 지하철
목표		안전성능 강화					과학적 시설관리			투자 효율화
지표
□ 추진전략 및 과제
전 략				핵심 추진과제
선제적 노후시설 개량				․ 성능평가 기반 노후시설 성능회복 ․ 교체주기 대응 시설물 집중 개량
철도안전시설 확충				․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 이례상황대비 설비 개량 ․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
철도성능 고도화				․ 정시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 운영 및 유지보수 효율 향상 ․ 스마트 철도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철도이용자 편의향상				․ 불편해소를 위한 철도역사 시설 개량 ․ 교통약자 편의증진 사업 ․ 승객처리속도 향상 추진
❖ 1~4호선 9개분야 37개시설, 5~8호선 6개분야 24개시설 노후시설 개량

Ⅴ		추진실적 점검

□ 추진실적

○ 1~4호선 계획대비 추진 실적

- 계획 4,516억원 대비 4,181억원 투자(92.6%) (국:1,254억, 시:1,463억, 공사:1,463억)

○ 사업 성과 ('18년~'20년)

(단위:억원)

구분	전기					신호				통신					궤도				건축
	송배전	변전소	전차선	전기실	전원설비	전선로	선로전환기	무정전전원	노후관제	무선통신망	광전송	무정전전원	CCTV	턴스타일	자갈도상	분기기	레일교체	교량궤도	소방시설	기계시설	승강기
실적	169 Km	9 개소	32 Km	19개소	17 개소	800 Km	38틀	33 식	1식	138Km	130Km	114역	90역	72대	5 Km	107 틀	75 Km	1 Km	186 역	51역	56대
사업비	1,272억원 (30%)					888억원 (21%)				1,068억원 (26%)					441억원 (11%)				512억원 (12%)
	145	557	309	251	10	548	8	31	301	521	52	114	361	20	126	155	154	6	301	88	123

-  ‘18년 성능평가 결과, 내구연한이 짧은 전기·신호·통신분야의 성능등급이 낮아 집중 투자(전체 사업비의 77% 집행)

-  궤도분야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레일·분기기 위주의 사업진행,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자갈도상 개량사업도 국고보조금 투입

-  소방시설 301억원 투입, 노후 기계설비 교체를 위한 기계분야 및 승강기 분야도 예산 투자

○ 문제점 및 대책

-  연 평균 1,000억원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물량이 많고, 짧은 작업시간(전동차 운행중지 후 작업)과 절대공기 1년 이상으로 집행률 저조로 인한 국회(예산정책처) 및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

-  재투자 대상사업 선 설계, 공구분할 발주, 공정회의 개최등으로 집행률 향상

단위:백만원(집행률 ‘20. 3월 기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비	127,700	102,667	187,667
집행실적	106,236	28,160	추진중
집행률	83%	27%	추진중

○ 5~8호선 계획대비 추진 실적

-  계획 1,367억원 대비 1,054억원 투자(77.1%) (시:383억, 공사:671억)※

※ 재원비율은 시비(50%):공사(50%)이나 ‘19년 최초진행시 (시비-30억, 공사-317억 집행)

○ 사업 성과 ('19년~'20년)

(단위:억원)

구분	전기				신호		통신		궤도		건축
	변전설비	송배전설비	전차선로	전기시설물	선로전환기	무정전전원	무선설비	전원설비	분기기	철도중장비	기계설비	승강설비	E/S 설 비
실적	2 개소	91 Km	35 Km	2 개소	131 틀	21 개소	5,7 호선	44 개소	5 틀	11 대	5 개소	49 대	25대
사업비	379억원 (36%)				41억원 (4%)		374억원 (35%)		62억원 (6%)		199억원 (19%)
	119	82	85	93	24	17	335	39	11	51	27	161	10

- `18년 성능평가 결과 성능등급이 낮게 평가된 전기(2.37-D등급), 통신(2.51-C등급) 분야에 집중 투자 (전체 사업비의 71% 집행)

-  신호 및 통신분야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선로전환기, 무선설비, 전원설비 개량 위주 투자

-  궤도분야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분기기 개량사업과 터널내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철도중장비(노후 모터카) 개량(디젤→배터리)사업비 편성

- 노후 기계설비 개량 및 승강설비 개량을 위한 예산 투자

○ 문제점 및 대책

-  추진 초기 단계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5~8호선 노후시설 개량사업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 미 지원대상(지원기준:개통후 30년 경과시설물)으로 노후시설 개량 재원확보가 중요한 상황

-  5~8호선도 국고보조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국비 지속 요구(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Ⅵ		투자계획 변경

□ 1~4호선 노후시설 개량

○ 변경 요약

내용		투자대상		사 업 비		사업기간
당초		9개분야 31개 시설		1조 809억원		’18~’22
		⇩		⇩		⇩
변경		9개 분야 37개 시설		1조 3,230억원		’18~’23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획기간(’18~’22)							비고
		소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노후시설 개량	기정	10,809	1,277	1,027	2,212	2,448	3,845
	변경	13,230	1,277	1,027	1,877	2,302	3,015	3,732
	증·감	증2,421	-	-	△335	△146	△830	증3,732

○ 분야별 투자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전기	통신	신호	궤도	소방	기계	전자	건축	승강
노후시설개량	기정	10,809	1,682	1,107	2,381	656	544	472	333	2,701	933
	변경	13,230	2,378	1,327	3,990	982	828	462	250	2701	312
	증·감	증2,421	증696	증220	증1,609	증365	증284	△10	△83	-	△621

※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인 전기·통신·궤도·신호분야 사업추가로 사업비 증가

※ 국고보조금 미 지원대상인 기계·소방·승강분야는 물량조정으로 사업비 감소

□ 5~8호선 노후시설 개량

○ 변경 요약

내용		투자대상		사 업 비		사업기간
당초		6개분야 21개 시설		5,731억원		’19~’23
		⇩		⇩		⇩
변경		6개 분야 24개 시설		5,861억원		’19~’23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획기간(’19~’23)						비고
		소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노후시설 개량	기정	5,731	348	1,019	1,176	1,504	1,684
	변경	5,861	348	707	1,441	1,788	1,577
	증·감	증130	-	△312	증265	증284	△107

○ 분야별 투자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궤도	기계	승강	전기	신호	통신
노후시설개량	기정	5,731	272	201	653	2,154	1,084	1,367
	변경	5,861	491	199	428	2,113	1,130	1,500
	증·감	증130	증219	△2	△225	△41	증46	증133

※ 궤도분야 철도중장비(레일탐상차) 2대 구매계획 추가로 사업비 증가

※ 기계·승강분야 사업추진일정 확대(5년→6년)로 일부사업비 감소

※ 전기분야 전기실 사업 일부축소로 사업비 감소

※ 통신분야 방송장치 개량사업 추가(133억원)으로 사업비 증가

Ⅶ		재원 조달 방안

□ 재투자비 규모

○ 총 사업비 : 1조 9,091억원

※ 잔여기간(’21~’23년) 사업비 : 1조 3,855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획기간(’18~’23)							비고
		소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19,091	1,277	1,375	2,584	3,743	4,803	5,309
	1~4호선	13,230	1,277	1,027	1,877	2,302	3,015	3,732
	5~8호선	5,861	0	348	707	1,441	1,788	1,577

□ 재원 조달 원칙

○ (1~4호선) 서울교통공사 자체재원만으로는 추진이 곤란하므로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은 국비30%, 시비35%, 공사35% 부담원칙으로 시행. 단, 국고보조금 미지원 사업은 시비50%, 공사50% 부담으로 추진

○ (5~8호선) 국고보조금 미 지원대상임을 감안하여 사업비는 시비50%, 공사50% 부담원칙으로 시행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을 개통후 30년 경과시설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재투자 시점이 도래하는 5~8호선에도 국고보조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지속 요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Ⅷ		향후계획

□ 서울시 철도시설 유지관리 계획 수립('21년 예정)

- 국토부 수립중인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21.~'25.) 및 서울·부산교통공사 추진중인 '노후시설 개량 검증용역'('20.말 준공예정) 결과를 감안하여 노후시설 재투자계획을 '서울시 철도시설 유지관리 계획'으로 재수립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는 시가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신설 2018.3.13.>

Ⅸ		행정사항

□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요구 : 서울교통공사

□ 시비 재정 지원 : 도시철도과(재정균형발전담당관, 예산담당관 협조)

붙임  1. 1~4호선 개량투자계획(변경) 1부.

2. 5~8호선 개량투자계획(변경) 1부.

3. 변경사업 단위사업 설명서(1~4호선) 1부.

4. 변경사업 단위사업 설명서(5~8호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