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설관리과-9104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건설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20.4.24.

이한욱

박희연

성영주

04/28

이경우

결재일자

202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5 6)

협  조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 완화를 위한

2020년 도로사용료(간판 등) 부과분 감면 계획

서 대 문 구

건설관리과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 완화를 위한 2020년 도로사용료(간판 등) 부과분 감면 계획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경기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관내의 공공도로를 점용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2020년도 도로사용료 부과분을 감면하여,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극 지원하고자 함.

Ⅰ

감면 근거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2020년도 도로점용료 감액 등 조치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1968(2020. 4. 17.)호에 의거】

⇨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를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로 해석하여 2020년도에            부과한 도로점용료 감면 등의 조치 권고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로법」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Ⅱ

2020년도 도로사용료(간판 등) 현황

❚ 부과 대상

❍ 관내 공공도로를 점용하는 옥외광고물 : 총 211개소

* 돌출간판(87개소), 버스승차대 이용 광고물(90개소), 택시승차대 이용 광고물(8개소),

* 변압기 이용 광고물(5개소), 현수막 지정게시대(17개소), 전자게시대(4개소)

❚ 부과 징수 내역(2020. 1. 1.~ 4. 24.)

도로사용료 (간판 등)	부과	징수	체납
시일반회계 (시유도로 점용)	총 75,917,930원 (본세: 69,016,300원 부가세: 6,901.630원)	총 75,026,050원 (본세: 68,205,500원 부가세: 6,820,550원)	총 916,190원 (본세: 810,800원 부가세: 81,080원 가산금: 24,310원)
구일반회계 (구유도로 점용)	총 10,733,880원 (본세: 9,758,090원 부가세: 975,790원)	총 10,533,810원 (본세: 9,594,390원 부가세: 959,420원)	총 184,970원 (본세: 163,700원 부가세: 16,370원 가산금: 4,900원)
계	총 86,681,020원 (본세: 78,774,390원 부가세: 7,877,420원 가산금: 29,210원)	총 85,579,860원 (본세: 77,799,890원 부가세: 7,779,970원)	총 1,071,950원 (본세: 974,500원 부가세: 97,450원 가산금: 29,210원)

Ⅲ

세부추진내용

❍ 2020년도에 부과한 도로사용료(간판 등)의 25%(3개월분)을 환급 또는 감액 처리

* 2020년 부과된 도로사용료(간판 등)를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경우

⇨ 환급 처리 : 총 20,835,820원

※ 환급 금액은 환급 이자를 포함해야 하므로, 실제 환급액과는 차이가 있음.

* 2020년 부과된 도로사용료(간판 등)이 체납되거나, 납기가 미도래한 경우

⇨ 감액 처리 : 총 344,150원

* 감액 및 환급처리 시점 이후, 신규 부과되는 도로사용료(간판 등) 수시분

⇨ 부과 금액의 25%를 감면 부과

❍ 2020년도에 부과한 도로사용료(간판 등) 감액 및 환급 현황(예정) : 별첨 참조

Ⅳ

향후 일정

❍ 2020. 4. 27. ~ 5. 8.  환급처리 대상자(납부자) 환금액 입금계좌 확인

❍ 2020. 5. 9. ~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해 감액 및 환급 일괄 처리

붙임 1. 2020 도로사용료(간판 등) 부과 및 감면(세외수입시스템 다운로드) 각 1부

2. (국토교통부) 도로점용료 감면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