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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758(2020.4.24.)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20. 4. 24. 공포·시행)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라며, 특히 [붙임4]의 개정 주요내용 및 문답자료는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주요 개정사항

ㅇ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및 제외를 위한 동의요건 및 신고의무 신설 등(제2조,제7조의2)

ㅇ 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 방법 보완(제7조제3항)

ㅇ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 선출 요건 신설(제11조제2항)

ㅇ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보완(제11조제4항 및 5항)

ㅇ 중임한 사람의 동별 대표자 선출 요건 보완(제13조제3항)

ㅇ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신설(제14조제3항)

ㅇ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보완(제16조)

ㅇ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의 기준 보완(제19조제1항제27호)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종료 방법 보완(제39조제5항,제7항)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

ㅇ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제출서류 명시 및 서식 신설(제2조의2 및 별지 제1호 및 1호의2 서식)

ㅇ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신고인 추가 및 신고서식 변경(제6조제2항 및 제5호 서식)

ㅇ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교육을 받아야할 기간(1년 이내→3개월) 변경(제33조제1항)

ㅇ 하자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서식 변경(별지 제13호) 등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4.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공동주택 관리부서)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4/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8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