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7231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이신영		임국현	04/28 이방일
협조

2020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2020. 4.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020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금융종사자 신규 고용 창출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여의도 내 신규 창업하는 금융기관 및 임시사무소 대상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자금 지원

○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10조 및 시행규칙 제3조~9조

-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대상‧한도‧항목 등

2		지 원 개 요

□ 지원기간 : 2020. 4월 ~ 2020. 8월

□ 지원항목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금융기관의 자본 및 사업 확대 지원

○ (신규고용자금) 여의도 금융중심지 신규 고용 창출 유도

○ (교육훈련자금) 고급 금융인력의 전문성 제고 위한 교육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금융중심지에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 금융기관이 창업하는 경우

-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 소재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서울 금융중심지에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2명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 지원예산 : 50백만원 이내

○ 예산과목 : 서울금융중심지활성화, 민간경상보조금(307-02)

3		세부 지원계획

□ 지원기준 및 한도     ※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 조례 [별표]

항 목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한도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 자 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 자 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 임시사무소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 지원요건

○ 사업위치 : 서울 금융중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고용인원

- (금융기관) :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 (임시사무소) :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2명 초과

*상시 고용인원 : 해당 금융기관 등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지원기간 : 금융기관 임시사무소의 경우 최대 1년으로 제한

*다만, 해당 금융기관이 여의도에서 창업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한 날 이후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보조금 신청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 대상별 보조금 신청기간 기산일 기준
▪금융기관 : 금융위 등 금융감독기관에 등록하거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날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 임시사무소 개설 후 금융위 등 금융감독기관에 금융기관의 설립을 위한 등록, 인가, 허가 등을 신청‧접수한 날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보조금의 지원기준)

○ 금융중심지 내 금융기관 보조금 최초 신청자가 우선

*기신청자의 경우 ’19년도에 설비확장, 신규고용, 교육훈련 수요가 발생했거나 발생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

○ 향후 보조금 지원 신청이 예상되는 기업 대상 예비 신청서 접수

*행정절차 및 차년도 예산 편성의 편의성 위해 예비 접수 병행 실시 예정

□ ********************* 지원인원 산정 기준

○ 금융기관

- 전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수 대비 신청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초과분

※전년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수 10명 미만인 경우 또는 신청연도에 창업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하는 경우에는 10명으로 간주

○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 전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수 대비 신청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초과분

※전년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수 2명 미만인 경우 또는 신청연도에 창업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하는 경우에는 2명으로 간주

4		행정사항

□ 공고 및 홍보 계획

○ 공고 : 서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문 게시

○ 홍보 계획

-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보도자료 배포

- 금융 관련 기관 및 협회 협조 공문 발송

․ 금융감독원, 금융연수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등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0. 4. 29. ~ 5. 22. (4주간)

○ 접수기간 : 2020. 5. 8. ~ 5. 22. (2주간)

○ 접 수 처 : 서울시 경제정책과(금융산업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개최

○ 심의일정 : 2020. 6월 예정

○ 심의방법 : 심의위원 토론 및 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 심의내용 : 지원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9명 내외(위촉직 8, 당연직 1)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 활용

- 운영방법 : 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향후 일정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홍보	: ’20.4.29~’20.5.22

○ 신청서 접수	: ’20.5.8~’20.5.22

○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개최	: ’20. 6월초

○ 보조금 교부 결정	: ’20. 6월중

○ 보조금 지급	: ’20. 6월말

붙 임 : 1. 보조금 지원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