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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 알림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712(2020.04.22.)호 및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1405(2020.04.27.)호와  관련입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자격 중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 매입을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에 대한 질의와 관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른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민간임대사업자 관리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4/2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7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