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7390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박상현		윤인식	04/28 김진효
협 조
	주무관			최현
	주무관			강다은
	주무관			전소영
	주무관			홍진영

지하개발현장 및 민간발주 공공시설물 공사장 점검 계획

2020. 4.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지하개발현장 및 민간발주 공공시설물 공사장 점검 계획

여의도 지하공공보도 침하, 마곡역 상수관파손 및 민간발주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 안전점검단 점검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마곡역 상수관 파손사고 현장조사 결과보고【도로관리과-6331호(’20. 4. 7)】

○ 지하개발현장 및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계획【도로관리과-6970호( ’20. 4. 20)】

○ 민간발주 공공시설물 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도로관리과-7086호(’20. 4. 22)】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0년 5월 ~ 7월

○ 점검대상 : 건설공사장 32개 현장(지하개발현장 20개, 민간발주 12개)

- 지하개발현장 : 20개

구 분	총 계	공정현황			비고
		터파기 중	터파기 완료	되메우기 전 (지하층 골조공사 중)
건축 공사장 등	20	16	1	3

- 민간발주 공공시설물공사장 : 12개

구 분	총 계	공정현황			비고
		터파기 중	터파기 완료	본 구조물 시공중
합 계	12	5	5	2
지하철 공사장	8	3	3	2
건축 공사장	3	2	1	-
공공보도 공사장	1	-	1	-

○ 중점 점검 항목

- 지하개발현장 : 지하안전법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등

- 민간발주 공사장 : 지하 지장물 매달기, 공사장 주변 도로 침하, 흙막이 상태 등

○ 점검 방법

- 지하개발현장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 확인 및 조사보고서 작성

- 민간발주 공사장 : 민간발주 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현장 점검

○ 점검반 구성 및 점검 권역

- 구 성

․지하개발현장 : 지하안전팀, 지하안전자문단, 안전어사대, 시·구 인허가부서

․민간발주 공사장 : 지하안전팀, 지하안전자문단, 기심외부전문가, 시·구 인허가부서(관할 지역 수도사업소)

- 점검 권역

․점검 1반 :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점검 2반 : 동남권, 서남권**************

	<권역별 해당 자치구>
7
․ 도심권 : 중구, 종로구, 성동구, 용산구, 광진구, 성북구 ․ 동북권 :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 동남권 :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 서북권 :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서대문구 ․ 서남권 :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 점검결과 조치계획

○ 경미 사항(즉시 조치 가능) : 현장 시정 지시

○ 외부전문가 지적사항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기일 소요) : 인·허가부서 통보

□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

※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심의위원 지급금액 변경시 조정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부속물관리, 지하안전관리체계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지하개발현장 및 민간발주 공사장 점검 대상 1부.

2)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보고서 1부.

3) 외부전문가 자문의견서 1부.

4) 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