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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 처분 관련 기산일 유권해석 알림

1.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 처분 관련 기산일 유권해석 알림(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3054, ‘20.04.27.)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내용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일반기준에 나목에 따르면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 이 경우 위반횟수는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즉,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이 경우 3차 적발일, ’19.1.11.)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 같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사안 : 1차 처분일(경고, ’16.12.23.), 2차 처분일(자격정지, ’18.12.5.),        3차 적발일(‘19.1.11.) 모두 부당요금 위반.

붙임. 국토교통부 수신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4/28 김기봉
협조자	운수지도1팀장	오부태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시행	택시물류과-173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