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292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창양	임길채	박봉규	04/28 나백주

제7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구성 계획(안)

2020.  4.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7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구성 계획

제6기 식품안전대책위원의 임기가 2020. 6. 6. 만료됨에 따라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제7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1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11조

□ 목    적 :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심의·조정 및 자문

□ 주요기능

○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조정

○ 식품안전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조정

○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수렴 및 대응방안 자문 등

□ 구    성

○ 인    원 :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

○ 임    기 : 2년

□ 회의운영

○ 정기회(연 1회), 임시회(필요시 위원장이 소집)

	<제6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운영결과>
□ 구 성 : 25명(당연직 2, 시의원 2, 공공기관 1. 시민단체 8, 전문가 6, 학계 6) □ 임 기 : 2018.6.7. ~ 2020.6.6. □ 운 영 : 2018년 2회, 2019년 2회

2		제7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구성

□ 구성방향

○ 위원회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활동실적이 우수한 기존위원 연임

○ 식품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발굴 및 시민참여 확대

○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위원회 구성

○ 인    원 : 25명 이내(당연직 2명, 위촉직 23명 이내)

- 위 원 장 : 2명(시민건강국장, 위촉위원 중 선출 1명)

- 부위원장 : 2명(식품정책과장, 위촉위원 중 선출 1명)

- 위촉위원 : 21명 이내

○ 임    기 : 2년(단, 공무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

□ 위촉위원 구성방법

○ 연임위원 선정

- 전문분야, 직군, 성별 등 적정 안배

- 참석률, 전문성, 기여도, 본인 희망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신규위원 선정

- 식품안전관련 학계, 산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받아 선정

※ 시의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

※ 3개 위원회 중복 위촉자(위원장이 같은 위원회의 경우 2개) 및 본 위원회
6년 초과 장기연임자는 제외(※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3		추진일정

○ 제7기 위원 연임여부 확인 및 신규위원 추천의뢰	’20. 4월

○ 위원회 구성관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검토의뢰	’20. 4월

○ 제7기 식품안전대책위원 확정	’20. 5월

붙임  제6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