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4193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1팀장	문화시설과장
음송미	김용범	04/28 박병현

블루스퀘어 제 9차년도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변경계획

2020.  04.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 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블루스퀘어)

제9차 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변경 계획

□ 추진배경

○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서울특별시장 방침 제 41호, ’20.3.2.)

○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및 조례공포 시행: ’20.3.26.

- 조례 제 26조(대부료의 요율) 재난 시 사용·대부료 요율 1% 이상으로 감면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자산관리과-4176, ’20.3.31.)

□ 현안사항

○ ’20.3.31.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연장 운영 중단(’20.4.1.~22.)

○ ㈜인터파크씨어터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피해로 인한 사용료 감면방안 재검토 요청의 건’ 공문 수신(P-20-018, ’20.4.27.)

□ 변경근거

○ 관련 근거 : 「공유재산조례」제33조(대부료의 납기)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임대료 납부 유예기간 : ’20. 3. ~ 8월 까지 납부기간 조정을 원칙

- 재산관리관은 일괄 납부 유예조치하고 연체료 미부과

- 재산관리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납부 유예 대상 및 기간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향후계획

○ 제9차년도 토지사용료 3회차 분납금 납부기간 변경

- (변경 전)’20.4.27까지. → (변경 후)’20.7.27.까지

붙임 : 1.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블루스퀘어)제9차 년도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