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555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안현민	04/21 조경익

’20년 장애인 문화활성화사업 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0.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년 장애인 문화활성화사업 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년 장애인직업재활 문화공모 신청 사업에 대한 적절성,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설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회의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 ’20년 장애인 문화활성화사업 공모 추진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4809호, ’19.3.2.)

□ 추진방향

○ 장애인 문화활성화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 습득을 하여 이직률이 낮고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며, 당사자의 직업만족도가 높은 사업 지원

○ 장애인근로자의 임금향상 효과가 예상되고, 향후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발굴 가능한 사업 지원

□ 지원규모 : 220,000천원

Ⅱ		심의회 개최계획

□ 심의회 개요

○ 일    시 : 2020. 4. 28(화) 14:00∼

○ 장    소 : 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2

○ 회의안건 : ’20년 장애인 문화활성화사업 지원시설 선정심의

○ 심의위원 : 총 5명(현장전문가 4명, 공무원 1명)

○ 위원역할 : 신청시설에 대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의회 진행순서

시간	진행사항	주요내용	진행자
14:00∼14:30	위원소개 및 안건설명	○ 심사위원소개 ○ 사업목적 및 취지	간 사
	위원장 선출	○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	위 원
	심사방법 설명	○ 심사기준 적격여부 등 설명	위원장
14:30∼15:30	신청시설 질의응답 (시설별 10분)	○ 시설별 질의응답	위 원
15:30∼16:30	심사 및 논의(60분)	○ 시설별 채점기준표에 의한 심사	위 원
16:30∼17:30	지원시설선정 및 의결(60분)	○ 신청시설별 합계점수와 고려사항을 종합한 최종선정	위원장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발표심사 등 대면심의는 지양하고 필요시유선을 이용한 시설별 질의응답 실시

□ 심의위원 구성

○ 위원구성 : 5명(위원장 : 심사위원 중 호선)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책	성별	전문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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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설(운영위원회 등), 법인관련자 및 동일법인 산하시설종사자는 심의위원에서 제척

Ⅲ		심사계획

□ 심 의 대 상

○ 사 업 량 : ***************

○ 신 청 내 역

- 시설유형 :근로사업장 1개소, 보호작업장 5개소

- 신청사업비 : 312,194천원(보조금 296,334 자부담 15,860)

○ 세부 현황

시설명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합계	312,194	296,334	15,860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사 내 용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심사항목

배점(점)

’18년~’19년 시설의 문화사업

외부 행사 추진실적

및 근로 장애인

참여 실적

∘ 문화사업 외부 행사 추진실적(누계/ 상대평가)

① 10점(10%) ② 8점(20%) ③ 6점(40%) ④ 4점(20%) ⑤ 2점(10%)

※ 행사규모 : 관람객 50명 이상

10

20

∘ 문화사업 외부 행사 참여 근로 장애인수(누계/상대평가)

① 10점(10%) ② 8점(20%) ③ 6점(40%) ④ 4점(20%) ⑤ 2점(10%)

10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효과성

∘ 사업기획의 적정성

- 참여 대상자 욕구를 반영하였는가?

- 장애유형에 적절한 사업인가?

10

20

∘ 사업의 효과성

- 참여자 만족도가 높은지?

- 사업효과가 있는가?

10

사업수행

능력

∘ 시설의 인적자원의 역량(시설장 전문성, 종사자 등)

10

30

∘ 2019년 근로장애인 평균 임금 수준(상대평가)

① 10점(10%) ② 8점(20%) ③ 6점(40%) ④ 4점(20%) ⑤ 2점(10%)

10

∘ 자원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성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발굴 및 운영실적

- 유관기관과의 연계 실적

10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 예산 편성의 적정성

10

30

∘ 예산 편성의 효율성

15

∘ 단체의 사업에 대한 의지(자부담 비율)

5

총점

100

▻ 상대평가 기준 : 최고값 대비 일정비율에 따라 등급별 점수 환산 산정

등급	A	B	C	D	F
점수(%)	100	80	60	40	20
시설할당(%)	10	20	40	20	10

※ 자료 미제출은 0점 처리, 동점은 상위등급으로 동일하게 처리,

지원시설이 적을 경우 상위등급(수, 우 등)으로 결정하여 점수 환산 산정

○ 심의방법 : 신청서류를 근거로 한 서류심사

- 공통내용

‣ 의원별 개별심사 점수를 합산 후 다득점 순으로 순위 서열 확정

- 서류심사

‣ 시설제출 서류 및 현장평가에 따른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별 심사

- 질의응답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면심사를 지양하고, 대안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시설별 질의응답 실시

○ 심의의결

- 심사점수가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의원 개별심사 점수 중 최고 득점과 최저득점을 제외한 합산점수 및 평균점수 다득점 순으로 순위 서열 확정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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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지원 시설 선정결과 발표

- 발표 예정일 : ’20. 5. 8.(금)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발표 방법 : 서울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 및 소관자치구 통보 예정

붙임 : 1. 심사위원참석표, 위촉동의서 등 관련서류 1부.
2. 개별점수표 및 종합집계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