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2332(2020.4.24.)호『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계획』

나. 재난관리과-2311(2020.4.23.)호『「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에 따른 업무처리 계획 보고』

다. 현장대응단-2547(2020.4.20.)호『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실적 알림』

라. 市 재난대응과-13304(2018.6.28.)호『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마.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2.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2020. 4. 27.(월) 10:00 ~ 10:30

나. 장    소 : 본서 3층 소회의실

다. 심의안건 :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차량(2020.4.4.19:52경)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부결 심의

라. 심의회 구성 : 9명 (위원장 1, 내부위원 4, 외부위원 2, 간사 1, 서기1)

마. 심의결과 : 가결 (가결 7, 부결 0)

붙임  1. 심의 요구서 1부.

2. 심의 의결서 1부.

3. 심의 의결표 7부.

4. 심의 결과 집계표 1부.  끝.

담당자	김형진		대응총괄팀장	배철수		재난관리과장	김종구		소방서장	04/27 이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82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357-1119	/전송	02-359-7019	/	evollaer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