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강동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 보완에 따른 재협의 회신(암사동 34*)

1. 강동구 건축과-10005(2020.4.21)호와 관련입니다.

2. 별내선(8호선연장)건설사업 2공구 주변 건축물 신축을 위해 ***님이 신청한 건축 허가 관련 우리본부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신청개요

가. 신 청 인 : ***

나. 위    치 : *******

다. 건축규모 : 지하층/지상3층 연면적 231.96㎡

라. 용도 및 공사종별 : 단독주택 / 신축

□ 회신내용

○ 당해부지 건축공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공사가 2021년 7월이후에도 진행될         경우에는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의 공정변경(라이닝 시공)에 따라 우리

본부와 별도협의가 필요함

○ 건축물 신축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 별내선(8호선 연장) 건설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중대한 건축물 건축 계획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본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건축물 건축계획 변경을 원인으로 철도시설물의 변경이 초래할 경우에는 건축주가 추가되는 공사비와 이에 따른 구조물 안전 확보, 대책 수립, 변경 설계, 민원 해결, 지연에

따른 행정 처리 등 각종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여야함.

○ 건축물 신축으로 인하여 철도시설물의 안전성(침하, 파손 등) 및 철도 안전운행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철도 건설 및 운행에 피해 발생시 원상 복구 및                        영업 손실, 민원 해결 비용에 대한 책임과 향후 열차운행으로 인한 신축건물의 구조적            안정성 및 건축물 이용자 환경(소음,진동) 문제발생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함

○ 건축물 건축계획 변경을 원인으로 철도시설물의 변경이 초래할 경우에는 건축주가 추가되는 공사비와 이에 따른 구조물 안전 확보, 대책 수립, 변경 설계, 민원 해결, 지연에

따른 행정 처리 등 각종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여야함.

○ 건축주는 건물 임대·매매 시에도 매수자 및 임대자에게 공지시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민원에 대한 책임(민원해결 및 제반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함.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신명철		동북선2과장	이용주		도시철도사업부장	04/27 최병훈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사업부-458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도시철도사업부	/	WWW.seoul.go.kr
전화		/전송	772-7305	/	mcshi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