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7143
결재일자	2020.4.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강명희	김형금	04/27 代한광모

- 서울형 도시텃밭 운영관리 공모사업 -

선정단체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계획

2020. 4.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서울형 도시텃밭 운영관리 공모사업 -

선정단체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계획

서울형 도시텃밭 운영관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세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실행을 위한 협약 체결 후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21조

□ 추진경과

○ 추진계획 수립	: 2020. 3. 11.
○ 공모사업 공고 및 접수	: 2020. 3. 11. ~ 3. 18.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2020. 3. 23.
○ 사업자선정 및 발표	: 2020. 3. 24.

□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울형 도시텃밭 운영관리 공모사업

○ 사업내용: 서울형 치유텃밭 운영관리

○ 사업기간: 2020. 4. ~ 12월

○ 수행단체: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 소요예산: 50백만원

- 토지임차비: 1,070천원 포함

Ⅱ		협 약 체 결

□ 체결일시: 2020. 4. 28(화)

□ 체결방법: 협약서 2부 작성, 서명 및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 체결내용: 협약서 참조(붙임 참조)

□ 구비서류: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자부담)관리 통장 및 카드 사본, 제로페이가입확인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사업관리카드, 보조금 교부신청서

Ⅲ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지원 절차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및 안내		▶ 사업추진 절차 안내 ▶ 보조금처리기준, 지출결의서 작성, 정산방법 등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검토 및 승인		▶ 선정단체↔서울시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통장개설, 체크카드 등 제출 ▶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신청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 중점 지원)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실행		▶ 교부신청에 따라 지급 ▶ 실행꼐획에 따라 사업 실행
□
사업추진 실적평가 및 정산		▶ 수시평가 : 2020. 5~11월 ▶ 중간평가 : 2020. 7~8월 ▶ 최종평가: 2021. 1월 ▶ 사업종료 후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Ⅳ		향 후 계 획

□ 사업평가

○ 근거: 보조금 관리조례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을 조사하고 중간평가고보서에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

○ 평가방향

- 사업실적에 대한 서류 및 현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 보조금 집행 적절성 평가를 통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 평가개요

구 분	평가시기	확인사항	결과조치
수시평가	2020. 5. ~ 11월	·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 현장지도·점검 실시	실적부진사항 독려
중가평가	2020. 7.~ 8월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사항 및 회계처리 등 적정여부	실적부진사항 독려 계속지원여부 결정
최종평가	2020. 12.~ 2021. 1월	·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최종실적 및 정산보고 · 회계기관 정산검토보고서 별도 제출 · 중간평가 및 최종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평가	실적평가결과 익년도 사업 추진 시 반영

□ 향후일정

○ 보조금 교부	: 2020. 4. ~ 10월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및 중간평가	: 2020. 7. ~ 8월
○ 최종실적 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2020. 12.
○ 사업실적 최종평가	: 2021. 1.

붙임: 1. 협약서 및 사업 실행계획서(안) 각 1부

2. 기타 서류(보증보험증권, 청렴이행서양서 등) 각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