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언론홍보실-948
결재일자	2020.4.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팀장	언론홍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박은옥	강윤희	신정철	04/27 이창학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를 통해 본 지방의회 30년사 발간계획

2020.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를 통해 본 지방의회 30년사 발간계획

서울시민 삶을 변화시킨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30선을 선정・발간하여 지방자치 30년의 주요 성과와 한계, 향후과제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년 언론홍보실 홍보・광고 기본계획(의장방침 제30호, ’20.1.31)

□ 발간목적

○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이하여 조례30선 선정・발간을 통해 지방 자치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미,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등 조명

○ 조례 제정 배경 및 시민 삶의 변화,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주거, 복지 등 全분야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 강조

□ 발간방향

○ 지방자치 30년을 관통하는 역사적인 흐름과 시대적 배경을 정리하고

재정, 입법 등 지방자치 성과, 한계 및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 지방자치가 걸어온 과거의 행적과 시민의 삶의 곁에서 성숙해온 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개괄

-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분권 7대 과제 선정 및 지방분권 헌법 개정 촉구 추진 등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활동 내용 포함

○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 복지, 환경, 교통, 교육 등 각 분야별 주요   조례를 선정하고, 각 조례별 핵심적인 성과 정리

- 시민이 체감하는 핵심 조례 및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바꾼 조례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시민, 시의원, 전문가 비교

○ 조례제정 과정에서 갈등해결 등 지방의회의 노력을 의미 있게 기록하여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와 감성 전달

-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수렴 과정, 집행부와의 협의과정, 지역사회 내   갈등해결과정 등을 스토리텔링으로 구성

※ 협의과정이 필요했던 조례의 경우만 반영

○ 조례, 의회관련 용어 등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일러스트, 다이어그램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관심과 흥미 유도

- 공급자 시각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조례를 소개하고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현장성 높은 사진, 통일감 유지를 위한 인포그래픽 등 사용

□ 발간개요(안)

○ 사 업 명 : 조례를 통해 본 지방의회 30년사(가제)

(부제 :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30선)

○ 제작형태 : 책자 및 전자책(e-book)

○ 내    용 : 선정된 조례 단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 규    격 : 양장본, 국배판, 500쪽 내외

○ 제작・배부 : 500부, 지방의회 및 공공기관 우편발송

○ 제작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예 산 액 : 150,000천원

- 의정활동 홍보 사업,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무관리비(201-01)

□ 주요 추진일정

○ 조례 30선 후보선정 위한 내・외부 TFT 구성 및 운영(’20. 4월~)

- 사무처와 상임위 협의체 구축을 통해 조례 선정 후보군 예비조사 실시 및 후보 선정

조례 후보군 조사 (사무처, 상임위)	⇨	후보군 검증 (선정위원회)	⇨	여론조사 실시 (여론조사기관, 시민)	⇨	조례안 최종선정 (선정위원회)

- 지방자치 관련기관, 대학, 연구소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조례 선정 위원회 구성(붙임참조) 하여 토론 심사, 시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종 책자 구성(안), 조례 30선 선정 등 추진

	< 조례 선정위원회 구성(안) >
‣ 구 성 원 : 총 11명(시의원2, 언론기자2, 대학교수2, 연구원1, 관련기관2) ※ 사무처장, 언론홍보실장 당연직 ‣ 운 영 : 월 1회(’20. 5월~) ※ 단, 필요사항 발생 시 수시 개최 ‣ 자문내용 : 조례 30선 책자 구성(안) 의견 수렴, 조례 30선 심의·선정 조례 30선 발간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논의 등

○ 조례 30선 제작 발간을 위한 업체 선정(’20. 5월~)

- 업체 제안서 접수, 심의위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등 진행

- 세부 콘텐츠는 선정된 업체의 제안사업 검토 후 구성(안) 조정 추가

▸ 지방자치의 성과・한계, 조례 주요내용, 조례가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관련자 인터뷰, 언론기사 등

입찰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 및 계약	⇨	용역시행

□ 협조요청 사항(→ 상임위원회)

○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조례 30선 선정을 위해 각 상임위별로 후보 조례(5~10개) 제출 요청 등

붙임 : 서울시의회 조례 30선 선정․발간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