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168
결재일자	2020.4.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혜은	강문종	박봉규		04/27 나백주
협 조
	주무관		이경하

- 서울시 먹거리전략 2030 추진을 위한 -

먹거리전략 실무 TF 구성 및 운영 계획

2020. 4. 27.(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제1기먹거리시민위원회·시의회 자문의견 반영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먹거리전략 2030 추진을 위한 -

먹거리전략 실무 TF 구성 및 운영 계획

「서울시 먹거리전략 203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 TF(Task Force)를 구성·운영하여 영역별 정책마련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시장방침 제139호, `17. 6. 20.)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17. 9. 21.)

□ 추진방향

□ 서울시 먹거리전략 2030의 완성된 수립과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 정책영역별 중심 실무논의를 통한 전략의 전문성 및 현장성 강화

□ 전략 가치에 따른 핵심사업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방향 논의

2		추진계획

□ 추진개요

□ 구  성 : 총10명(내부 3명+외부 7명)

- 2030 전략 가치영역별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전문가)으로 구성

- 필요시 영역별 내·외부 위원 추가 구성 등 탄력적 구성

- 외부 전문가 초빙발제 및 사례공유 시 외부위원 참여 확대

- 영역별 집중논의시 한시적 논의 조직 구성 운영 가능

□ 구성위원

구분	소속	직책	성명	비고
내 부 (3명)	시민건강국	국장	나 백 주
	식품정책과	과 장	박봉규
		팀 장	강 문 종
		담 당	정해자	서기
			유혜은	서기
			이경하	서기
외 부 (7명)	고려대학교	사회학교수	김철규	행복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교수	김기랑	건강 (영양·안전)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정윤희	건강 (영양·안전)
	슬로푸드문화원	원장	김원일	상생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교수	김흥주	보장
	지역농업네트워크	지사장	길 청 순	보장 공동체
	서대문구공공급식센터	센터장	탁현배	공동체

□ 운 영

□ 운영기간 : `19. 5. 18.(월) ~ 별도 확정시까지

□ 운영방법 : 수시운영(월2회 이상)

- TF 1차 회의시 위원장 선정 및 운영방법(일정, 방안) 등 결정

- 위원장 및 위원 요청 등에 따라 수시개최

- 수시회의 요청 등 현안발생 시 탄력적 운영

□ 주요기능 및 역할

□ 서울시 먹거리전략 2030 시행계획 체계적 수립 및 추진전략 마련

- 먹거리전략 가치 및 정책 영역별 선행학습을 통한 TF 기능과 역할 정립

- 2030 전략 정책영역별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계획 마련

- 제2기 시민위원회와 추진계획 공유 및 의견 수렴 후 체계화

-「서울시 먹거리전략 2030」선언 및 발표까지 참여 및 공동진행 등

□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내용 및 계획 수립 등

3		세부 추진계획

□ 서울시 먹거리전략 2030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2030 전략 실무 TF 워크숍 개최(사전 지식 공유회, 1~2차 회의)/ (붙임1)

- 국가 푸드플랜, 해외 먹거리정책 추진 현황, 먹거리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추진 현황, 먹거리보장 개념 등 관련 현황 공유를 위한 외부전문가 발제 진행

- 정책영역별 먹거리정책 추진현황 및 내용 관련 발제 (실무 TF 위원 중심)

○ 수립된 먹거리전략 2030 중 중점과제(우선과제) 및 정책영역별 제안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내용 논의 및 정리(paper work)

○ 시행계획에 대한 기획조정위원회, 서울시(자치구) 추진부서 공유 후, 먹거리시민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최종 발표하는 순환 시스템 마련

○ 확정된 먹거리정책에 대한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정책영역별 추진과제 및 기본계획 수립, 먹거리정책 확장 방안 마련 등

○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 도출

선행 공유의 장		시행계획 및 내용(안) 마련		공유 및 논의		토론회, 공청회		2030발표 및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5~6월)		(6~7월)		(7~8월)		(9~10월)		(11~12월)
먹거리전략 관련 실무 TF 사전 워크숍	▶	-중점사업(우선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 마련 -서울시 추진 검토	▶	-먹거리시민위원회 (전체, 기조위, 분과) -서울시 실국본부 등	▶	- 먹거리시민위원회 시민, 시민단체, 이해당사자 등	▶	-2030발표 -먹거리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 2030 먹거리전략 추진 로드맵(안)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2030 먹거리전략 TF 운영 및 먹거리전략 계획수립
2030 전략을 위한 실무 TF 워크숍 - 먹거리정책 현황 분석, 사전지식 공유					●
2030 전략 시행계획 수립 집중회의 - 중점과제 및 추진과제 시행계획 논의					●	●	●	●	●	●
2030 전략 정책 및 시행계획 공유, 의견수렴 - 먹거리시민위원회(기획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 서울시-자치구-시민단체 등						●	●	●	●	●
2030 먹거리전략 시행계획 수립 및 발표 - 먹거리기본계획 수립 및 2030 전략 발표											●	●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위원수당, 발제자 수당 지급  등

- ************************************

- ********************************

- **********************************

□ 워크숍 등 운영비 지급  등

- **********************************

- *************************************

- ***********************************

□ 예산과목 :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먹거리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

붙임  1. 먹거리전략 2030 실무 TF 사전워크숍 개요(안) 1부.

2. 서울시 먹거리전략 2030 용역보고서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