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132
결재일자	2020.4.2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유진	강효진	04/27 박숙희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2020.  4.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에 대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ㆍ제2항」

□ 접수현황

***********************************

□ 검토내용

○ 법률에 따른 전문회사 신고등록기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정    관 : 법인의 경우, 정관이 존재하여야 함

- 전문인력 :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여야 함

- 매 출 액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여야 함

○ 검토결과 : 관련 서류 검토결과, 전문회사 등록기준 만족

	회사명	검토항목	등록기준	신고내용	검토결과
1	**** ***	**	**	**	**
		****	*****	**	**
		***	*************	****	**

※ 전문인력증명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따라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발급함

□ 향후계획

○ *******에 대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발급 및 신고대장 등록

붙임  신고서류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