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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4.24.-3)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7736(2020.4.2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주택건축본부 자치구
5-1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2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7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개정안
8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일부제정령안
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재생실 자치구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실 자치구
12-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2-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4/2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5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