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사업 허가 신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수배빌딩 태양광발전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신청한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결격사유) 규정에 의한 허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조회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 2020.5.6.(수)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회대상자

연번	사업의 종류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발전소명	설비 용량
1	태양광 발전사업	*****	**************	************ **********	수배빌딩 태양광발전소	13.28kW

나.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관련 조회사항

- 전기사업법 제8조제5호: 전기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여부

※ 본 문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외부 유출금지 등 보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사무국장),전국시도,전국시군구
주무관	박철현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04/27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15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