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277
결재일자	2020.4.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정채문	정광순	04/27 박경서
협 조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자체심사 결과 보고

2020. 4.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자체심사 결과 보고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고시에 따른 자체 규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2020. 04. 24.(금) 14:30 ~ 15: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4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외부(3): 서울시선축사회 부회장 백민석, 정병일건축사사무소 대표 정병일,
예인건축사사무소 대표 최찬수

- 내부(3): 건축기획과장, 건축정책팀장, 건축관리팀장

□ 안건

-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른 규제심사

(규제1) 최소 생활 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는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는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규제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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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외부위원 수당지급: 300,000원

- 산출내역: 300,000=100,000원×3명

-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건축물공공성강화,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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