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비스품질관리본부-1275		★대리		인증팀장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보존기간		년
								전결 04/17
결재일자		2020.04.17.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손대규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방침 제(27)호
	2020년 좋은돌봄 인증전문위원회 운영 계획

2020년 좋은돌봄 인증전문기구 운영 계획

어르신 돌봄 시설을 대상으로 서울형 인증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와 지표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운 영 개 요

□ 인증전문기구 기능

○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 관련 심의 및 지표 개선

○ 현안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점사항 조기파악 및 선제적 대응

□ 심의위원회 기능

- 인증심사 관련 주요 쟁점사항 논의 및 의결

- 인증사업 전반에 대한 전반적 자문

□ 인증지표개선위원회 기능

- 법령개정 등에 따른 지표 현행화 검토 및 개선

- 서비스품질향상 및 시민체감도 증진을 위한 인증지표 개선 및 보완

□ 실무자문단 기능

- 지표개선‧보완 시 해당 분야(회계, 법률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 심의 전 주요 쟁점사항 관련 전문가 자문

□ 운영 방향

○ 민‧관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운영하여 위원회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 심의위원회, 지표개선위원회, 실무자문단을 별도 구성‧운영하여 기능별로 내실 있고 심층적인 논의 추진

Ⅱ		운 영 내 용

□ 심의위원회 구성

○ 구   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종 각 7인~9인 이내

- 데이케어센터(안심모니터링 포함),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제공

기관 총 3종으로 운영

- 당연직 위원은 유관협회장 포함 2명이며, 위촉직 위원은 유관협회나 관련

기관, 서울시에서 추천받거나 지명선발로 구성

- 구성(안)

구 분	인원	위원 자격 등	방 법
당연직	2명	- 유관협회장 - 서울시복지재단 해당 업무 본부장	당연직
학계 전문가	2명이내	- 노인복지 관련 (전‧현직) 교수로서 인증 및 평가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	관련협회 추천 혹은 지명 선발 ※ 붙임 1 작성
현장 전문가	2명 이내	- 주‧야간보호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제공기관에 근무 중인 상근시설장로 장기요양 관련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 유관협회 또는 관련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자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현장심사위원으로 참여 불가	관련협회 추천 ※ 붙임 1 작성
분야 전문가	3명 이내	회계, 안전 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유한 자 인권 전문가 등	서울시,관련 단체 추천 혹은 지명선발

○ 임   기 : 3년(2020년~2022년) ※1년에 한해서 연장 가능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당연직의 경우, 인사이동 발생 시 후임자가 위원직의 직위 및 역할 자동 승계‧수행

□ 심의위원회 운영

○ 내용 : 정기심의(하반기 1회), 수시심의 (안건 발생 시 추진)

○ 역할

- 서울시 좋은돌봄인증사업 계획, 추진결과 공유 및 논의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 서울시 좋은돌봄인증사업 인증심의기준 정비

- 어르신돌봄시설 인증부여 적합성 심의 및 의결

○ 운영방법

-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위원회는 시설유형별로 별도로 운영되며, 안심모니터링은 데이케어센터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부위원장이 대행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는 결정권을 가짐

- 위원회는 심의규모에 따라 신규 추가 증원 및 위원회 내 인원을 감축하여 운영가능

-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해 위원회별 간사 1인을 두며, 이는 각 사업 담당자가 수행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인사이동, 사직 등으로 위원의 직책이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인증지표개선위원회 구성

○ 구   성 : 4종 각 5인~8인 이내

-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제공기관, 모니터링 총 4종

- 위원은 당연직 위원, 유관협회 및 관련 기관 추천자와 지명선발된 위원으로 구성

- 구성(안)

구 분	인원(내외)	위원 자격 등	방 법
학계 전문가	1명	- 노인복지 관련 (전‧현직) 교수로서 인증 및 평가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	지명 선발
현장 전문가	3명 이내	- 주‧야간보호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제공기관에 근무 중인 상근시설장 또는 중간관리자로, 장기요양기관 경력 5년 이상인 자 - 유관협회장 또는 해당 기관에서 추천서를 받은 자	관련협회 추천 ※ 붙임 1 작성
분야 전문가	2명 이내	장기요양 또는 돌봄서비스 관련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감염병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추천 ※ 붙임 1 작성
공무원	1명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해당업무 팀장	당연직
재단	1명	- 서울시복지재단 해당 업무 팀장	당연직

※ 모니터링은 분야전문가 제외하고 구성

○ 임   기 : 1년 (※연임 가능)

- 공무원 및 재단의 경우, 인사이동 발생 시 후임자가 위원직의 직위 및 역할 자동 승계‧수행

□ 인증지표개선위원회  운영

○ 내용: 각 종별 집합회의(3회 이내), 공청회 개최(온라인, 1회)

※사안에 따라 공청회 생략 가능

○ 역할

- 현행 인증지표 현장적용성 검토 및 구체화

- 법령개정, 시정방향에 따른 지표 현행화 검토 및 반영

- 서울시가 지향하는 ‘좋은 돌봄’에 부합하는 지표 개선

- 지표관련 주 쟁점사항 논의 및 지표 보완

○ 운영방법

-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위원회는 시설유형별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반여건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함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부위원장이 대행

- 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짐

-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및 회의결과 정리 등을 위해 위원회별 간사 1인을 두며, 이는 각 사업 담당자가 수행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인사이동, 사직 등으로 위원의 직책이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전문(실무)자문단 구성 및 운영

○ 내용: 안건 발생 시 관련 전문가로부터 실무적 자문 추진

○ 역할

- 지표개선‧보완 시 해당 분야(회계, 법률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 심의 전 법률, 노무, 인권, 안전 등 전문분야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 자문 등

○ 구   성 : 인권, 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6명 이내

구 분	인원(내외)	위원 자격 등	방 법
인권, 회계 법률, 노무 등	6명 이내	각 분야 전문분야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로 인증 및 돌봄시설에 이해가 높은 자	추천 및 지명선발

○ 운영방법

- 사안에 따라 관련 분야별로 전문가 배당

- 전문가 서면 자문실시 및 결과통보 (처리기간은 자문요청 후 7일 이내)

- 중요한 자문 사안으로 분류 시 분야별 자문회의 개최, 필요시 통합 운영

Ⅲ		연 간 일 정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4~12월
○ 지표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4~6월
○ 전문(실무)자문단 구성 및 운영	:	4~12월

※제반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함

Ⅳ		사 업 예 산

○ 소요예산 :25,440천원 (금이천오백사십사만원)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회의운영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 x 8명 x 10회=	12,000
	심의위원회 진행비(1)	5,000원 x 9명 x 7회=	315
	심의위원회 진행비(2)	15,000원 x 9명 x 3회=	405
	지표개선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 x 6명 x 3회 x3종=	8,100
	지표개선위원회 진행비(1)	5,000원 x 9명 x 2회 x 3종=	270
	지표개선위원회 진행비(2)	15,000원 x 9명 x 1회 x 3종=	405
	모니터링 지표개선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 x 6명 x 1회=	900
	모니터링 지표개선위원회 진행비	5,000원 x 9명 x 1회=	45
	전문자문단 서면자문수당	100,000원 x 6명 x 5회=	3,000

※ 서울시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 지표개선위원회 인원 변경하여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의 경우, 3종(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제공기관)이 서울시 심사요청에 따라 예산 조정 및 변경가능

○ 예산과목: 사회복지서비스품질향상과 복지인재양성.서울형인증제도의확대.

좋은돌봄인증제운영.회의운영비

Ⅳ		행 정 사 항

○ 인증전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서울시 및 유관협회‧관련 기관과 업무 협력

○ 각 유형별 심의위원회, 지표개선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촉장 제작 등

[붙임 1] 추천서 양식(안)

2020년 서울시복지재단

좋은돌봄 인증전문위원회 위원 추천서

시설유형	□ 데이케어센터 □ 노인의료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추천분야	□ 심의위원회 □ 지표개선위원회

■ 추천 대상자 인적사항 및 경력

성 명			생 년 월 일	(남, 여)
소 속			직 책
핸드폰 번호			메 일 주 소
활 동 경 력
기 간	소 속	내 용			비고

■ 추천기관정보

협회(기관) 명		연락처
추 천 사 유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2020년 서울시복지재단 좋은돌봄 인증전문위원회에 추천합니다. 2020년 월 일 추천협회(기관)장： 직인

[붙임 2] 위촉장 양식(안)-심의위원용

위  촉  장

성명  ○○○

귀하를 좋은돌봄 인증 0000(해당 시설유형 명시-데이케어센터 등)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0. 00. 00. ~ 2022. 12. 31.)

2020년 0월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홍 영 준

[붙임 2] 위촉장 양식(안)-지표개선위원용

위  촉  장

성명  ○○○

귀하를 2020년 좋은돌봄 인증 0000(해당 시설유형 명시-데이케어센터 등)지표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0월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홍 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