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권담당관-4978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4.24.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결재
송지선		정현석	04/24 김병기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20-42, 박내천 위원)

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내천 위원

1. 아래 명세 2017-2019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 집행액, 공모절차, 심사요건, 응모기관 명세, 수탁기관 명세 및 수탁기관별 금액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 사업설명서 함께 제출

□  2017-2019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 집행액, 공모절차, 심사요건

부서명	사업연도	사업명	예산액 (단위 : 백만원)	집행액 (단위 : 백만원)	공모절차 및 심사요건
인권담당관	2019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지원사업	200	196	○ 공모절차 - 서울시보, 시 홈페이지 및 NGO 협력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홍보 - 사업설명회 개최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 심사요건 - 1단계(요건심사):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여부, 적격성 검토,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및 증빙서류 구비 여부, 사업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 - 2단계(내용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내용 평가 ※ 사업별 평가항목: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파급 효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2018		215	215
	2017		155	155
	2019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30	30	○ 공모절차 - 서울시보, 시 홈페이지 및 NGO 협력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홍보 - 사업설명회 개최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 심사요건 - 1단계(요건심사):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한 법인 중 주된 사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여부, 적격성 검토,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및 증빙서류 구비 여부, 사업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 - 2단계(내용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내용 평가 ※ 사업별 평가항목: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예산편성의 적정성
	2018		30	30
	2017		30	30

□  2017-2019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응모기관 명세, 수탁기관 명세 및 수탁기관별 금액

: 별첨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설명서 각 1부

: 별첨

따로붙임  1.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응모기관 명세, 수탁기관 명세 및 수탁기관별 금액 1부.

2. 사업설명서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담당사무관	이규호 박숙미
	☎2133-6379 ☎2133-6381	담당자	김혜영 윤소민
	작 성 일 : 2020. 4. 24.

박내천 위원

2. 2019년도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포함) 및 서울특별시자치구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예산액

❑  2019년도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포함) 및 서울특별시자치구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예산액 : 별첨

따로붙임 1. 2019년도 광역자치단체 및 서울특별시자치구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예산액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담당사무관	이규호 박숙미
	☎2133-6379 ☎2133-6381	담당자	김혜영 윤소민
	작 성 일 : 2020.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