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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산지복구비 추가예치 검토

1. 자연생태과-7278(2020.3.27.)호,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장 서울구리갈매사업단-1795(2020.4.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3차) 산지전용 협의와 관련하여「산지관리법 시행령」제46조2항에 의거 기 예치된 복구비를 2020년 산림청에서 고시한 단가로 재산정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추가예치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지 :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251-16 등)

나. 부과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산지복구비(예치금) 부과내역

- 부과면적 : *******

- 산출내역(산지관리법시행령 제46조2항에 의거 복구비 10% 추가 산정함)

구분	2020년 재산정 총액(A)	2017년 기 예치금(B)	2020년 추가 예치금(A-B)
산지복구비	************	************	************

라.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추가예치

마. 복구비 예치기간 : 2020. 1. 1. ∼ 2021. 12. 31(2년)

※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 복구비 예치기간에 1년(12월) 가산하여 산정함

사. 납부기한 : 복구비 예치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붙임 : 1. 복구비 예치통지서(안) 1부.

2. 복구비 산정 내역 1부.

3. 기 예치한 보증보험증권(2016년) 1부.  끝.

주무관	권지현		산림관리팀장	석승우		자연생태과장	04/24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92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fraxinu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