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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건의과제(확성기 소음 관련) 의견 제출(변경)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지원부-195(2019.2.19.)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관련 법령 개정 건의’에 대한 변경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건의과제  (※ 건의시도 : 경기도)

건 의 내 용		변경전	변경후
○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순간최고소음도 신설 - 단시간 최대소음기준 규제 신설	**	**
	▶ 소음측정 대상 확대 - 지방자치단체, 공인인증기관 등 추가	**	**
	▶ 소음측정 제외대상 조정 -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 건물경비 부속 건물은 제외대상에서 삭제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기도지사(총무과장)
주무관	박정경		대외협력팀장	채명준		협력상생담당관	04/24 김종수
협조자
시행	협력상생담당관-42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53	/전송	02-2133-0820	/	0305ad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