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록정책과-280
결재일자	2020.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정책과장	서울기록원장		행정국장
우혜린	김은실	조영삼		04/24 김태균
협 조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3팀장		최은정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0. 4.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기록물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20.3.31. 공포, ’20.10.1.시행 예정)

○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기록물 관리를 할 근거 규정 마련

○ 공공기록물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 기능 변경과 용어 정비

□ 개정내용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을 공공기록물법 적용 범위에 포함(안 제2조2)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중 공공기록물법 상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되는 기관에 대한 조문 신설

※ 서울시 출자(대상없음)·출연기관 20개, 공공기관 범위 포함(‘20. 4.기준)

구 분	기관수	대 상
서울시 출연기관	20개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관광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120다산콜센터,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미디어재단TBS

○ 업무 기능 변경과 용어 및 표현의 재정비(안 제2조, 제8조, 18조)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개정에 따라 ‘관할 공공기관’ 용어의 범위 변경

- 공공기록물법의 제11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업무가 개정됨에 따라  ‘향토자료’ 등의 수집을 삭제하고 연계·협조 업무 기능으로 변경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0조의 개정에 따라 기록관 규모의 자율성을 반영하여 일부 표현을 변경

□ 주요 세부 개정안

○ 출자·출연기관 중 공공기관의 범위 신설(안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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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규제, 부패, 성별영향 심사	⇒	입법예고	⇒	조례·규칙 심의회	⇒	시의희 의결		조례공포 및 시행
’20.4월		’20.5.7. (20일 이상)		’20.7.10.		’20.9월 (제294회 정례회)		’20.9.29.

※ 상기 일정은 ‘20년 시의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