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191
결재일자	2020.4.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주미	박신규	박경서	김성보		04/24 류훈
협 조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편계획

2020. 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편 계획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18.2.20) 됨에 따라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재위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근거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7조

- 위원회 구성 : 건축·유지, 안전관리, 방재·대테러 등 분야의 20명이상 40명 이하 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

- 위원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총 37명

- 위 원 장 : 주택건축본부장

- 분야별 위원 현황

구 분	전 문 분 야 별
	합계	위원장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방재	소방 설비	침수방지	대 테러	IBS	공무원
위원수	37	1	5	5	5	6	5	1	3	3	3

※ 1) 당 연 직 : 4명(위원장, 건축기획과장, 시설안전과장,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2) 위촉위원 : 33명(학계, 관련 분야 전문가), ※ 여성위원: 4명(14%)

○ 운영 실적

(‘20.4월)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개최횟수	38	7	4	6	12	4	3	2
검토건수	59	12	4	10	21	7	2	3

□ 위원회 개편

○ ‘20년 분야별 개편 인원(안)

(단위 : 명)

	*****************	**************		합계
	********** **	*************	*************
건축계획	-	4	1	5
건축구조	-	2	3	5
기계전기	-	4	1	5
방재	3	2	1	6
소방설비	-	3	2	5
침수방지	-	1	-	1
대테러	2	1	-	3
IBS	-	1	2	3
	5	18	10	33

○ 재위촉 위원(5명 연임)

****************************************

******************************

연번	분야	성명	성별	생년	소 속	최초위촉	임기시작	임기종료
1	방재	***	*	****	*****	********	*********	*********
2	방재	***	*	****	********	********	*********	*********
3	방재	***	*	****	*******	********	*********	*********
4	대테러	***	*	****	*********	********	*********	*********
5	대테러	***	*	****	*****	********	*********	*********

□ 향후계획

○ ‘20. 6월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편

- 개편 내용

▹위원회 운영 세부 방침 수립 : 회의 구성위원 수, 분야별 인원 등

▹임기만료(‘20.7.1) 위원 개편 : 재위촉(18명), 해촉(10명), 신규위촉(10명)

- 일정계획

추천의뢰	⇒	추천서 정리	⇒	추천위원회 개최	⇒	개편
‣관련 학회 등 ‣‘20.5월 초		‣분야별 수합 ‣5월 말		‣외부위원 참여 ‣‘20.6월 중		‣신규 위촉 ‣‘20.6월 말

붙임	1. 위원 명단(전체) 1부.

2. 관련 학회 및 기관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