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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답변]가스배관에 대한 소유권 관련

**** 안녕하십니까?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도시가스배관의 소유권 문제 및 배관 공사 시 사전 통보를 하지않은 도시가스 공급중단에 대한 민원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하며, 공급환경의 차이로 발생하는 투자비의 차이를 가스사용자에게 일정부분을 분담하도록하여 가스사용자간 투자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스공급배관에 대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가스배관 투자비 대비 가스 수요가 적어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신규로 가스를 공급할 때 발생하며, 가스를 공급 받는 지역의 수요가들이 시설분담금을 공동으로 분담하게 됩니다.

다만, 가스공급배관은「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로 가스공급배관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책임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있으며 가스사용자에게 시설분담금 분납비율 만큼 가스공급배관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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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가스배관 공사 시 사전 통보 없이 가스공급을 중단하였다고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7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수리·변경·교체 등의 공사를 시행할 때 공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에게 사전에 안내문 배부 등 홍보를 통해 대비하도록 하여야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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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추가 문의사항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7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4/23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13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