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과-683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과장	시설관리부장
홍석현		유명은	04/23 신용철
협 조

상수도시설물 자산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2020. 4.

	상수도사업본부
	공간정보과

상수도시설물 자산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상수도시설물 자산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수급인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에 관련하여 적정성을 검토 보고함

□ 사업개요

❍ 용 역 명 : 상수도시설물 자산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 용역기간 : 2020. 1. 1. ~ 2020. 12.31.

❍ 용 역 비 : ********************************

❍ 업 체 명 : ㈜도화엔지니어링, ㈜승화기술정책연구소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근거

❍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법 제20조의3 (하도급 제한 등)

- 시행규칙 제8조 (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수급인 하도급 승인 신청 : ’20. 4. 22.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기준

❍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제4조 제3항, 제5조 제1‧2항, 제8조

- 검토대상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초과금지

-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하도급준수 여부를 확인

-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평가점수의 합계가 85점 이상이면 승인

□ 하도급 제한범위 초과여부 검토결과 : 적정

❍ 관련 법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지침 제4조 제3항

- 검토대상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초과금지

⇒ *************************************

-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재하도급 금지

⇒ 당 하도급은 재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음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하도급 업체 : 네이버시스템㈜ 대표 임병조

❍ 하도급 금액 : ********************************

❍ 평가결과점수 : 100점 ( 세부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 붙임 )

< 수행능력의 적정성 >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배점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 하도급 인력 중 유사사업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 - ******************************* *******************************	***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 참여인력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10점

< 과업 수행 인원 >

		사업책임기술자
		(주)도 화		*****
	상하수도 분야 [(주)도 화] ( 9 명 )				소프트웨어 분야 [(주)승 화] ( 7 명 )
	***** ***** ***** ***** *****	***** ***** ***** *****			***** ***** ***** *****	***** ***** *****

< 하도급 수행 인원 >

소프트웨어 분야 [네이버시스템㈜]( 4 명 )
***** *****	***** *****

< 자격의 적정성 >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배점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 제한	○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 해당없음	-

< 계약의 공정성 >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배점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 적정성 (30점)	○ 원도급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의 대금지급 방식 일치 여부 - 모두일치 : 대금지급 방식(현금), 지급시기 등	30점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 **************************************	***

□ 조치내용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하며, 유사 용역 수행 실적이 있어 “상수도시설물 자산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업무 효율성이 기대되므로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승인코자 함

붙임 : 1. 세부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 1부.

2.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