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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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답변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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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 우리시는 전체 택시 민원 중 민원발생이 두 번째로 많은 승차거부(도중하차)를 근절하고자 그

동안 자치구에 위임하였던 승차거부 처분권을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시로 환수하였고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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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교통분야 전문가와 더불어 시민, 학계,

언론인 및 관계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분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내는 등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및 국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우리시 ********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으며 안건 심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들에게 안건을 사전에 제공 및 설명하여 집중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들의 회의 참석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제기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등을 통해 시민들이 억울한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구제방법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원에게 지급되는 참석수당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이재화		참여지원팀장	최희곤		시민숙의예산담당관	04/23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41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8	/	happygood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