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5985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이창근		여인웅	04/23 임정규
협 조

- 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통신공사 -

물가변동(1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4.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 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통신공사 -

물가변동(2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통신공사』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감리사로부터 실정보고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 드림
		ㅊ
	ㅊ

Ⅰ
		관 련 근 거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 건 검토 보고

[중랑감 제20-142(2020.3.24.)호]

Ⅱ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통신공사

공사위치 :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번지 일원 (중랑물재생센터 내)

계약현황

차수	최초		현재(‘20.4.23. 기준)		계약기간	비고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일(변경)
총차	************	**********	************	*********	*********************
1차	**********	**********	***********	*********	*********************
2차	************	**********	************	*********	*********************

도 급 사 : ㈜순성이엔씨

감 리 사 : ㈜천일 외 3개사

Ⅲ
		검 토 내 용

계약금액 조정 조건 충족 여부

항 목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기간요건	∘계약체결(직전조정일) 후 90일 이상 경과	∘직접조정일(기준시점) : 2017.11.07. ∘조정기준일(비교시점) : 2018.09.01. ∘경과기간 : 284일(‘17.11.07. ∼ ’18.09.01.)	충족
등락요건	∘지수조정율(K값) 3% 이상 증감	∘ 기간요건 충족일 이후 지수관련 물가 등 · 시중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2019.09.01.) · 생산자물가지수 : 한국은행 발행(2019.09.01.) ∘ 기준일(2018.09.01.) K값 = 6.50% > 3.0%	충족
종 합	∘기간 및 등락요건 동시 충족	∘2018.09.01. 기준일은 기간과 둥락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므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로서 적합	충족

물가변동 비대상 금액(공제금액)의 타당성 여부

항 목	기 준	검 토	검토결과
물가변동 적용 제외 공정률 (직접공사비 기준)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 ******************* *********************************** *************************************	적정

계약금액 조정내용

구 분		금 액	검 토 내 용
대상공사금액		************	도급계약서 사본 참조
적용 제외금액		***********	의 금액에서 비율을 적용한 금액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 공정률)	예정공정률	*****	예정 공정표 기준
	실행공정률	**	실행공정표 기준
	제외공정률	******	적용제외공정률에 사후 정산대상금액 제외한 비율
적용대상 금액		***********	= -
물가변동 조정률		****	지수조정률 산출표 참조
물가변동 조정금액		***********	= ×
선급금 공제금액		**	선급금 지급사항 없음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	= -

※ 사후 정산대상금액 :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안전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금액                 [단위 : 원]

구 분	변경전	변경 후	증 · 감	비고
총차	***********	***********	***********	1회 E/S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포함된 적용대상금액에 대해 준공 전 재검토 후 정산 시행

Ⅳ
		검 토 의 견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거 통신공사 시공사인 ㈜순성이엔씨에서 제출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계약일로부터 조정 기준시점이 90일 이상(284일) 경과되었고, 지수 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6.5%)되는 시점(‘18.9.1.)을 조정 기준일로 적용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요건을 충족하며,

- 적용 제외대상 공정률은 예정 공정표, 실행 공정표 및 적용제외 공정률을  비교 검토하여 높은 공정률(제외 공정률 10.64%)을 적용하였고,

****************************************************************************************************

조치계획

○ 통신공사 시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건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시술자의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보고되어, 계약금액 조정보고를 승인하고 총무부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고자 함

붙임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중랑감 제20-205(2020.4.23.)호] 1부.

2. ES(1회)보고서 1부.   끝.